일요신문

경제민주화는 단순한 공약과 이슈를 넘어 박근혜 시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어쩌면 박근혜 정부의 탄생은 야당에 앞서 이를 선점했기에 가능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부의 효율적 성장’이 아닌 ‘부의 합리적 분배’에 기반 합니다. 많은 서민들이 이를 이유로 박근혜 정부에 기대를 했고, 실제 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벌써 2년 반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는 가장 큰 논란거리 중 하나입니다. 여전한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과 부자감세 논란은 이를 반증합니다. 소위 말하는 ‘경제활성화’ 정책이 사실상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박근혜 정부가 내걸었던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와 함께 갈 수 있는 것인지.

최경환 경제부총리, 노대래 공정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들은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상충이 아닌 윈-윈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산파이자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만든 주인공 김종인 가천대 석좌교수는 각종 인터뷰를 통해 “경제민주화는 사실상 대선 전략이었을 뿐”이라고 직언했습니다. 앞서 정부 인사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입니다. 애초 김종인 교수가 박근혜 정부를 통해 그리고 싶은 그림은 지금 현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반응입니다. 김종인 교수의 직언은 진실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