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일성 회고록’ 펴낸 출판사 압수수색 나섰다
[일요신문] 경찰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펴낸 출판사 민족사
“이적표현물 단순 소지·배포는 처벌 못해”
[일요신문]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강동원 판사)은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인터넷에
김기종 사건으로 살펴본 이적표현물 논란의 모든 것
[일요신문]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이 단순 형사 사건을 넘어 공안 사건으로 치닫고
법원 “인터넷상 이적표현물 단순 퍼나르기, 이적행위 목적 입증 안돼 국보법 위반 아냐” 판결
[일요신문] 이적표현물이더라도 인터넷 상에서 단순히 퍼나른 행위만으로는 국가보안법(국보법)
제1697호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