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법 성범죄 재범 방지효과? 전문가들 ‘갸우뚱’
[일요신문]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제시카법’이 한국에서
실제로 적용해보니…한동훈의 제시카법은 ‘서울 보호법’될 가능성 높다
[일요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3년 신년사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
“모텔 옆방에 성범죄자가 산다” 제시카법 시행 미국의 현주소
[일요신문] 제시카법(Jessica's Law 또는Jessica Lunsford Act)은
제1699호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