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작년 대비 23% 증가한 128억원 투입... 농업 6차산업 활성화 기대
박민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업 6차산업 예산이 지난해 대비 23% 증가한 약 128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6차 산업은 박민수의원이 지난 2014년도에 대표 발의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6차산업법)이 그해 통과돼 법적근거를 가지고 농림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일명 6차 산업법은 농산물 유통 및 가공지원을 정부가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6차 산업 관련 구체적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구조성 사업은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농촌지역 부존자원이 집적된 지역을 6차 산업화 지구로 지정해 재정지원은 물론 규제개선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다각화·고도화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45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 사업은 도별 6차산업 지원센터에서 지역별 6차산업화 추진 경영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운영 및 사업화 평가를 통해 지역형 6차산업화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차 산업 세부사업 중 가장 많은 5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6차산업 온라인 사이트 운영 및 콘텐츠 개발(6억), 홍보 및 마케팅(12억), 우수제품 판촉지원사업(7억) 이 있다.
박 의원은“기존 법체계에서는 6차 산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미흡했지만 2014년도에 통과된 6차산업법을 통해 보다 지원이 체계적이고 본격화됨으로써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 2년차인 올해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한 사업 시행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박민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6차산업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 등을 거쳐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등의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인증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인증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창업 및 판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