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불량 먹거리의 밀반입 차단
천홍욱 관세청장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표방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중국의 한류 견제 등 국제 환경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국내 입출국 인원이 1억명에 근접한 현실에서 공항과 항만의 통관 등을 담당하는 관세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내년 평창 동계 올립픽 개최 등 대형 국제행사의 지원과 사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여행자와 수출입 물품 통관 및 밀수품, 마약, 테러물품 차단 등 올해의 관세청 업무 계획에 대해 천홍욱 관세청장 들어본다.
-먼저 관세청 업무와 밀접한 올해 국내외 경제 환경을 어떻게 전망 하시는 지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세계 각국의 무역 보복 가능성 등 우리를 둘러 싼 대외경제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환율과 유가의 상승 등 세수여건은 일부 개선될 전망이며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기대되는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어, 2017년은 우리나라가 기나긴 수출 부진의 터널을 탈출하여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도 작은 힘들을 모아 협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군경절축(群輕折軸)의 굳건한 의지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전국 4600여명의 관세인들의 힘을 모으겠습니다.
- 지난해 성과를 간략히 정리해 본다면.
지난해 우리 경제는 전 세계적인 교역량의 감소와 보호무역 강화,저유가의 지속,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콜롬비아 FTA 발효를 통한 경제 영토의 지속적인 확장, 범정부적 수출 지원 정책 등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아 국가신용등급이 상향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0년 만의 보세공장제도 전면 개편, 수출통관절차 간소화 등 5대 전략, 22대 과제를 망라한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하였고, 세관 비즈니스센터 신설, FTA 차이나센터 확대 등 FTA 지원체계를 개선해 기업의 FTA 활용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도입, 해상배송체계 구축, 수출전용 플랫폼 확대 등 전자상거래 수출 3대 패키지 지원대책 추진으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했고요. 특히 어려운 세수여건 하에서도 조세회피 고위험분야에 집중한 과세 정상화 및 체납 정리 노력을 통해 소관 세수와 지하경제양성화 목표를 초과 달성해 국가재정 수요를 차질 없이 뒷받침한 것이 큰 보람입니니다. 그 결과 우리 관세청은 정부3.0 경진대회 대통령상, 인사혁신 경진대회 대통령상,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등 국내 정부부처 주요 평가에서 일 잘하는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세계공항협회(ACI) 세관 만족도 평가에서도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 국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수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FTA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원산지증명서 제출없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한-중 FTA 원산지 자료교환 제도를 전면시행하고 이를 대중국 APTA 화물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한·중·일 해상특송체계 확대와 전자상거래 글로벌 배송센터의 국내유치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허브를 구축해 새로운 수출동력을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 관세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신고 즉시 처리되는 전자통관심사를 반복거래 저위험물품으로 확대 운영하고, 정기 세액 정산제를 도입해 기업의 사후 추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면세점 상생협력모델 정착을 위해 중소기업매장 의무면적을 확대하고 지역상권 상생협력 등 면세점 특허공약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 하겠습니다.
-입출국자가 1억명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여행자 통관 업무가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개선 사안이 있다면.
여행자 통관체제를 혁신하기 위해 세관 조직과 인력을 충원하고, 공항과 항만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여행자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에 모바일 전자신고를 도입하고, 공항만의 면세품 인도체제를 통합인도방식으로 개편해 신속하고 편리한 출국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 외국인 통관도우미를 확대 운영해 언어 소통 장애로 인한 외국인 여행자들의 불편들 덜어주고, 세금납부를 안내하는 해피콜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행객의 편의 향상과 배치되는 점이 있는 국민 안전을 위해 공항과 항만 신종마약 분석센터를 설치하는 등 마약청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며, 4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해 불량 먹거리의 밀반입을 차단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지속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정보 분석팀을 신설하고 정보공유를 통한 공조수사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자금세탁 수사권 확보와 거래상대방의 우범성 금융거래 신고체계 마련 등 무역금융범죄 단속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일반 여행객의 불편없이 고위험 여행자만을 감시하는 스마트 CCTV 및 GPS 기반의 여행자․수하물 추적 시스템 구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부산 컨네이너 야적장을 확인하는 천 관세청장
- 국가 재정에 편성된 올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환율․유가의 변동 등 불확실한 세수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수목표인 50조1555억원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대형 탈세사건 전담팀을 운영하고 국세청과 과세기관간 공동 체납관리 체계 구축과 체납자 제재조치 강화를 통해 고질적 체납 발생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수 결정요인과 진도율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치밀한 세원관리를 통해 세입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악의적 탈세 및 세원잠식 행위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대형 탈세사건 관세조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관세조사 과정에서 외환․범칙조사를 병행해 악성 탈세행위 엄단하며, 이전가격 심사전담팀을 확대해 다국적기업의 전략적 조세탈루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또 농수산물 등 저가신고 빈번품목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강화하고 원산지 조작위험 분석 고도화로 FTA 부정특혜를 차단하고, 고질적인 체납 해소를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 확대 및 공동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액체납 전담팀을 운영해 체납정리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밖에 체납자 명단공개를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출국금지 조치 강화를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세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입자 개념으로 개정해 무분별한 명의대여를 방지하고 악의적인 범칙금 체납 발생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 국민들과 관세가족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예로부터 닭은 새벽을 밝히는 신통력을 지닌 동물로 닭의 울음소리에는 만물과 영혼을 깨우는 희망이 담겨있다고 여겨져 왔으며, 붉은색은 밝음, 총명, 열정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새해에는 전국의 4,600여 세관직원들과 국민 모든 분들에게 닭의 희망찬 기운과 붉은색의 총명함이 깃들어 일과 가정에서 뜻있는 성과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소통과 화합,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바탕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구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청을 만들기 위해 관세 가족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smyouk@ilyods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