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유천 두 번째 무고죄 고소 여성, 구속영장 기각

[일요신문] 가수 박유천으로부터 무고죄로 피소됐던 두 번째 고소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이 지난 2일 기각됐다. 이미 무고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결국 실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고소 여성과는 대조되는 상황이다.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겸 가수 박유천이 지난해 6월 3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고성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는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박유천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하면서 불거진 사건은 이어 세 여성이 추가로 가세했다. 모두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것. A 씨 역시 당시 박유천을 고소했던 여성으로 경찰 조사에서 “유흥주점 내 화장실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렇지만 박 씨는 경찰 수사를 통해 네 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라는 결과를 받았다. 이에 자신을 고소했던 여성들 가운데 두 명을 상대로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첫 번째 여성의 경우 지난해 8월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지난 1월 무고 및 공갈 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해 곧 2심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반면 무고죄로 피소된 두 번째 여성인 A 씨는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무고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뤄지는 법원의 결정은 개개인의 도주 가능성이나 처해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면서도 “대체적으로 구속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