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에 실질적 예산편성권 부여…40개 사업 선정
- ‘광주 청년주거 시범모델 구축’, ‘상상력이 샘솟는 어린이 공원 조성’ 등
[광주=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광주시민들이 제안한 독특한 아이디어를 담은 사업들이 내년에도 추진된다.
광주시는 민선6기 중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참여예산제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40개 120억원 규모의 시민제안사업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청 전경
예산편성권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의미의 시민참여예산제는 올해 2015년 이후 3년차로,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시는 지난 3~4월 공모를 통해 866건, 1887억원 규모의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시민들로부터 제안받아 분과위원회별로 외부전문가 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량, 사업비, 수혜 대상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후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민위원들의 투표로 사업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예산위원과 외부 전문가, 담당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선정하는 협치를 일궈내고, 시민참여예산제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매뉴얼도 제작했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는 좋지만 다소 제안 내용이 부족해 사장될 수 있었던 점을 개선하고, 일반 예산과 중복된 사업이나 민원성 사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다수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수혜가 되는 ‘광주형 시민참여예산제’를 정립했다.
선정된 사업은 문화관광체육, 복지건강, 환경생태, 도시재생, 교통건설, 일자리경제, 일반행정 등 7개 분야에 40개 사업, 120억원 규모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문화관광체육분야는 광주 시민들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도서관 무인자동화시스템 설치’, 다양한 공간에서 시민들이 함께 공예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예문화예술 체험학교 운영’ 등 6개 사업에 15억원이 선정됐다.
복지건강분야에서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몰라 생활고를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가구 지원을 위한 ‘이웃사촌 희망프로젝트’, ‘경로당의 노후된 비품교체’ 등 9개 사업에 21억원이 선정됐다.
환경생태분야는 6개 사업에 23억원으로 광주 어린이들을 위해 위험한 놀이공원 시설물들을 재정비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기 위해 테마가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어린이 공원조성 사업’ 등이 눈에 띄었다.
도시재생분야에서는 2개사업 8억원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상징조형물, 안내판, 간판 등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결정하는 ‘자치구 대표거리 조성’ 등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사업이 채택됐다.
교통건설분야에서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심칼라벨트’, ‘안전영역표시’ 등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위한 사업 6개 사업에 28억원이 선정됐다.
일자리경제분야는 청년, 여성, 장애인, 어르신들에게 알기 쉽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정보 종합포털 구축사업’과 전통시장의 방문객을 위해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 등 5개 사업 9억원이다.
일반행정분야는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인 ‘광주청년 주거구축 사업’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좁은 골목길에 소화기설치’, ‘돌봄 이웃가정 소방시설 보급’ 등 6개 사업에 16억원이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원활한 예산 편성을 위해 예산심의 권한이 있는 시의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 9월 중에 상임위원회별로 개최하는 정책네트워크에서 ‘2018년 시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소관 부서에서 사업 구체화를 통해 사업계획을 작성해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오는 12월 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송재식 시 예산정책관은 “앞으로도 협치를 통한 광주형 시민참여예산제가 지속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예산으로 반영되는 등 시민참여예산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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