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지역 편중 심각, 원칙·균형 지원 돼야”
[충남=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역점 추진 중 ‘3농 혁신’사업의 지역적 편중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자유한국당 김태흠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사진)이 충청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진된 ‘3농혁신 특화사업’은 218개 사업으로 총 625억 원이 투입됐다.
이 중 천안, 아산, 당진 등 3개 시의 62개 사업에 총 246억 원이 투입돼 전체예산의 39.3%가 집중됐다.
지역별로 보면 아산시가 21개 사업에 선정돼 총 97억 원을 지원 받은 반면 계룡시는 5년간 3개사업에서 고작 4억 원을 지원받아 두 지역간 격차는 24배에 달했다.
지역별 농가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충남 전체 농가 중 7.3%인 아산시가 전체예산의 15.5%를 지원 받아 갔다.
당진시도 농가 비중이 9.5%에 불과하지만 15.2%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3개 시에 지원 편중에 나머지 지역의 지원은 줄어들었으며 서산시의 경우 농가비중이 전체의 9.1%로 3번째로 높지만 지원액은 5.5%로 절반 수준이었다.
3농혁신 특화사업의 일반적인 재원분담율을 보면 도비 25%, 자부담 42%, 시군비 33%이었지만 도내 재정자립도 1위인 천안시의 사업내역을 보면 시군비 분담율이 24.2%로 15개 지역 중 가장 낮았다.
김태흠 의원은 “지금이라도 사업을 전면 재 검토해서 원칙과 균형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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