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본회의 장면.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올해 대구시 제2회 추경예산 7조5531억원과 대구시교육청 제3회 추경예산 3조2410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예결위는 기정예산액 7조 5441억원 보다 31억원 증액된 7조 5472억원으로 제출한 대구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59억원이 증액된 7조5531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 등 특별교부세 4건 53억1000만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 국고보조금 1건 5억8400만원, 지방체육진흥지원 기금 1건 42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예결위는 강당 신·증축 예산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체계적 추진, 경상감영 복원사업에 따른 (구)병무청 부지매입비 전액 명시 이월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따져 묻고, 월배지구 도로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상화로 입체화 사업과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대구시 교육청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액 보다 230억원 감액된 3조 2410억원으로 확정했다.
예결위는 신규사업으로 제출된 (가칭)장애학교문화예술중점학교 신축사업(구 경서중학교 부지)의 사전절차 미이행과 주민여론 수렴 미흡을 지적하며, 향후 대규모사업 추진 시 사전절차 이행과 보다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주문했다.
또 매년 반복되는 인건비 예산편성의 부정확성을 짚으면서, 인건비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토록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올해 명시이월 사업비가 전년 대비 60.2% 증가한 점을 들어 이월액 감소 노력과 당해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당부했다.
장상수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의 시 본청 사업은 중앙정부 매칭사업의 교부액 변경에 따른 국시비 변경이 대부분이 되겠으나, 순수 시비사업 감액도 상당수 있고, 교육청은 명시이월사업 규모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면서, ”이는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부족과 함께 집행부의 사업 추진 의지가 미흡했던 사업도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는 내년도 결산심사에서 강도 높게 검증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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