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강원=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25일 국방부가 발표한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폐지와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권고한 초급 부사관의 영내 대기 제도와 함께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과 관련해 도는 “이것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모르는 탁상공론적인 권고사항”이라며 “접경지역은 그동안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각종 규제에 의해 지역발전이 타 지역에 비해 뒤쳐져 왔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주민들은 군장병이 함께 상생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접경지역을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고 말했다.
도는 “국방부가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폐지를 시행한다면 접경지역의 상권이 붕괴되는 등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과 군이 함께 상생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연결 고리를 끊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폐지에 대해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앞으로 ‘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 폐지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국방부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국회국방위원회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함께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의 군장병을 대상으로 위수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번영회를 중심으로 서비스 향상과 적정요금 및 가격의 책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평창에서 치러지는 제23회 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많은 지원과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국군장병 및 국방부 관계자분들께도 강원도민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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