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지난 9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김해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전부 개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시민 촉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분권활동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례가 없어 제대로 된 행정 지원을 하기 어려웠다.
이번 조례에 시의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개발과 시민의 지방분권 촉진 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분권협의회 설치 등을 규정함에 따라 향후 시는 보다 체계적인 분권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에 전부 개정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지역회의 구성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신설됐다.
시민의 참여 확대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진정한 재정자치를 실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성곤 시장은 “지방분권으로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정참여가 확대돼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예산 확대에 김해가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해교통약자콜택시 운수종사자 연령제한 실시
김해시는 김해교통약자콜택시가 운수종사자 고령화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교통약자 승하차 시 보조서비스 미흡 등의 민원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단계적 연령제한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김해교통약자콜택시 운전자의 노년층 고용형태로 인한 이용불편 민원은 이용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교통약자콜택시 이용 대상자는 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대다수이므로 승하차 시 보조서비스가 필요하나, 운수종사자의 연령이 높아 적극적인 보조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고령자 운전으로 인해 졸음운전 또는 판단력, 주의력 부족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이용객들이 불안해하는 경우도 많고, 지속적인 친절서비스 교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이용서비스 및 기사친절도에 대한 불만 민원이 날로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17일 열린 김해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는 서비스환경 개선을 위해 2018년 만68세, 2019년 만65세로 운수종사자의 연령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기로 심의·결정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김해교통약자콜택시 운수종사자 노조 측에서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연령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자체 심의 결과 김해시의 방침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콜택시 운영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고, 운수종사자가 고령일 경우 보조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급증 추세 및 국가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감소를 위한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점, 경남 도 내 타 시군 사례(창원시 만60세, 남해군 만65세)와 비교 시 만65세 연령제한이 과도하다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는 설명이었다.
김해교통약자콜택시 노조 측은 운수종사자 나이제한 철회를 위한 집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해교통약자콜택시 관계자는 “해당 기사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교통약자콜택시는 무엇보다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운영 목적인만큼, 운수종사자 연령제한 도입은 불가피하다”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이용자들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경남 의생명산업 활성화에 주력”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이하 재단)은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전시장에서 열리는 ‘제34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18)’에 경남공동관을 구성해 참가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영케미칼·㈜한메드·㈜젬텍 등 15개사가 42부스 규모로 참가한다.
특히 올해는 김해시뿐만 아니라 경남도의 추가 예산 지원을 통해 우수한 전시환경 제공 및 홍보지원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
경남공동관 내 재단홍보관에서는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사업, 항노화 정밀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 등 주요 추진사업을 소개하고 관외 기업유치 및 집적화를 위해 수요조사 및 홍보를 추진한다.
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김해의생명센터와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가 통합해 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한 만큼, 관내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관련 기업의 내수시장 확대와 해외시장 수출 증대를 위한 체계적 마케팅 지원 시스템을 구축, 기업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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