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훈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예비후보 사진=이진훈 캠프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이진훈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대구시의 대구공항-K2군공항 통합이전안이 명백한 법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조속한 대구공항 미래 청사진 제시를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14일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신공항 건설을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대체하고 대구통합공항이전 안을 제시한 후 새 정부가 들어서서도 어떤 입장도 내 놓고 있지 않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지역 간 합의를 전제로 내세우며 대구공항 문제 해결의 책임을 대구·경북에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공항시설법은 새로운 공항 개발이나 면적·활주로 확장 등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변경하고 입지 선정 등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6년 8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구공항 통합이전 TF’ 회의에서 대구공항을 군 공항 이전 절차에 따라 정한 부지로 이전한다고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F팀의 방침이 결코 국회에서 제정한 법보다 우선할 수 없는데도 현 정부도 이를 무시한 채 위법적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예비후보는 정부가 국방부의 대구공항 통합 이전지 결정에 앞서 대구공항 확장 또는 이전과 관련된 종합계획 변경 등 공항시설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해 9월 국토부에 공항시설법 등 절차를 위반하고, 군공항이전특별법 절차에 따른 민간공항 이전지 결정의 효력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현재 대구공항은 활주로, 유도로 등 군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군사기지 이전시 민항시설의 이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라며, “그렇다면 똑같이 군 공항 활주로를 이용해 온 광주국제공항을 군 공항에서 분리해 무안국제공항을 건설한 논리는 무엇인가”라며 반문했다.
또 “국토부는 향후 국방부가 최종 입지를 선정하면 해당 입지에 대한 장래 항공수요 예측과 적정 규모 산정을 위한 기본조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1000만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경북의 장래 항공수요에 맞는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지에서의 항공수요를 기반으로 하면 과연 현재 대구공항 만큼 수요가 나올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구·경북민들이 통합이전이냐, 대구공항 존치 및 군 공항 단독이전이냐를 선택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건은 대구공항에 대한 정부의 건설 및 예산 투자 계획”이라면서 “대구공항이 어느 정도의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예산은 어떻게 투자되는지 등 청사진이 제시돼야 시·도민들의 올바른 선택과 합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구공항은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 대구시민의 20% 안팎만이 통합이전에 찬성할 뿐 3분의 2가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통합이전 절차에서 진행된 지자체 간 합의 과정에는 주민여론이 아니라 일부 단체장 개개인의 이해득실 판단에 따른 정치적 의도가 반영됐을 뿐이다”고 꼬집었다.
이 예비후보는 “현대 도시에서 공항은 필수 자산이자 도시 경쟁력의 핵심 요소며, 대구공항은 지난해 이용객 350만 명을 넘어 수용 한계인 375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대구공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법 절차를 무시한 채 통합이전을 추진할 경우 반대 주민투표, 무효소송 등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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