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6일 산단 허가취소 관련 청문회...“지역 장밋빛 전망 무시한 탁상행정”
금진일반산업단지 예상 조감도.
[경남=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사천시가 금진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 논란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인다.
산단에 대한 수요 전망이 밝은데도 불구, 서둘러 해당 산업단지의 허가취소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사천시는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금진일반산업단지에 대해 허가취소 관련 청문회를 26일 오후 열기로 했다.
사천시는 금진일반산업단지의 사업기간이 남아있지만, 법정부담금납부 등 승인조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무작정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가 이처럼 허가취소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자, 향후 전망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사천지역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와 항공MRO사업 최종 승인 등으로 장밋빛 청사진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현재 경남도와 사천시는 물론, 국토부에까지 사천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항공우주산업관련 업체들의 공장부지 문의전화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MRO항공정비 산업을 기반으로 항공우주산업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장밋빛 공약이 봇물을 이룬다.
하지만 이 같은 장밋빛 청사진을 펼쳐낼 공간인 공업용지가 충분한지에는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사천시는 지난 2016년 향촌농공단지, 구암일반산업단지, 장전일반산업단지 등 3개 산단을 지정 취소한 바 있다.
이미 취소된 3개의 산단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사업기간 만료,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으로 수년째 방치돼 있어 지정취소의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취소 당시 시는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와 MRO사업의 승인에 따른 공업용지 수요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산업단지 허가를 취소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26일 청문회가 예고된 금진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산단 조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기간도 아직 남은 상태다.
산업단지 허가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도 까다롭다. 지금 현재 허가가 완료되고 사업기간도 남아있는 산업단지의 허가를 취소한다면, 당장 부족한 공업용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부상하게 된다.
확실한 계획부터 수립한 후 그때까지 금진일반산업단지가 방치돼 있다면, 그때 취소해도 결코 늦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 상공계 한 관계자는 “전국 각 지자체마다 침체된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시점에 충분한 검토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한 산업단지를 성급하게 취소하는 과는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