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석 구미시장 예비후보가 구미시청 앞에서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안 발표에 적극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박종석후보 사무실 제공)
박종석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민의 개헌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며 직접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지지한다”라며, 자신의 입장을 내 놓았다
그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전문개정과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의 추가는 국가운영의 기본 틀을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옮기겠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바꾸는 것은 중앙과 지방의 종속적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독자적, 수평적 관계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하고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지방분권이 구호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박 예비후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확대, 대통령의 권한 축소,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 및 국민발안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국가 권력의 모든 권한이 시민과 국민에게 있음을 표방하고 있어 나라다운 나라, 평등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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