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허 58.9%, 허가 38.9%
녹지국제병원 공론화조사위원회는 4일 오후 1시30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도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발표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 개원을 ‘불허’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녹지국제병원 공론화조사위원회는 4일 오후 1시30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 ‘불허’로 제주도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도민참여단 180명을 상대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58.9%(106명)로, 찬성 38.9%(70명)보다 2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찬성의견은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5.8%p를 넘었다.
공론조사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개설불허 의견은 1차 조사 39.5%에서 2차 조사 56.5%, 3차 조사 58.9%로 반대 의견이 점차 증가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도민참여단의 마지막 토론회가 지난 3일 개최됐다.
도민참여단이 불허 의견을 결정하게된 요인은 ‘다른 영리병원들의 개원으로 이어져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 같아서’(66.6%), ‘유사 사업 경험이나 우회투자 의혹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12.3%), ‘병원의 주기능인 환자 치료보다 이윤 추구에 집중할 것 같아서’(11.3%)로 조사됐다.
공론조사위는 개설 불허 의견에 따른 보완조치로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반 행정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미 병원에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와 관련해 제주도가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등을 권고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도민참여단의 마지막 토론회가 지난 3일 개최됐다.
공론조사위는 “이번 공론조사는 제주 도민사회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정책을 도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민의 참여와 숙의과정을 통해 정책결정을 내렸다는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피력했다.
공론조사위는 특히 공론조사 과정에서 행정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 등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정책 결정에 있어 행정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녹지국제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공론조사 권고안을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했다.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