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형 정책개발 첫 사례…“지자체 최초 공론조사 이뤄진 것”
원희룡 지사는 8일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 사진=제주도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의 개설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희룡 지사는 8일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와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는 지난 4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공론화조사위는 최종 조사결과에서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선택한 비율이 58.9%로, 개설을 허가해야 한다고 선택한 비율 38.9%보다 20%포인트 높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공론조사에 대해 숙의형 정책개발 조례에 의한 첫 사례이자 지자체로는 최초로 이뤄진 것을 강조하며 “도민의 뜻을 모아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는 측면에서 민주적인 자치역량을 제고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원 지사는 이날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녹지병원 공론조사는 숙의형 민주주의로 제주도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진전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공론조사위의 불허 권고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지역 주민들, 투자자, 반대 여론, 헬스케어타운의 사업주체인 JDC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도정이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면서 수습과 사후대책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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