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미래통합당, 울산 중구)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오전 11시 내황초등학교 앞 초등학생들의 통학 안전 우려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 지역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자리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중구의회 노세영 부의장과 구·시의원이 배석하고, 반구1동 e편한세상 아파트 회장(최병국)과 입주민 대표단 4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입주민 대표단은 “현재 내황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주 통학로에 철골 구조물과 방음벽이 설치되면서 차량 운전자들이 아이들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어제도 불법 좌회전 차량으로 사고가 났으며, 하루에 한 번씩은 사고가 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내황초등학교 앞에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 차량과 불법유턴 차량이 만연하고 과속카메라는 물론 높은 방지턱조차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스쿨존 내에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기위해서는 두 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내황초등학교 앞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과속방지 카메라와 방지턱 설치 등 학교 앞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하며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조성을 위해서 방음벽 철거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교통안전대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해당아파트 주민들과 내황초등학교 학생들이 방음벽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향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채익 국회의원, 휴가철 지역주민 속으로 민생행보 이어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임 청장과 청사건립 등 현안 간담회
-남산 정상 시설물 점검 및 등산로 정비 현장 관계공무원과 주민 간담회 추진
미래통합당 이채익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위원, 울산 남구갑)은 지난 2일 공업탑소재 지역사무실에서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영숙 신임청장과 박무훈 조정협력과행정사무관 등의 내방을 받고 청사건립과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살기기 방안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당시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었던 이채익 의원의 집념으로 부산울산중소기업청이 지난 2016년 2월 울산만 독립된 청으로 격상하여 지금의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창업, 벤처, 수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R&D사업 등을 통해 울산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채익 의원은 “울산중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기업 협회∙단체가 함께 입주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울산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청사의 건립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예정인 정부울산합동청사 내 건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수암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과 병행해서 앞으로 신정시장과 신정평화시장 주변 주차장 건립에도 중소벤처기업청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 5곳 중 1곳 꼴로 지방의원의 질의서를 통째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전에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충청북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 광역의회 6곳도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시험지를 미리 보고 답안지를 제출하는 꼴이어서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서범수 국회의원, ‘전국 243개 지자체 질의의도 전략 사전노출’ 질타
미래통합당 서범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243개(광역 17개, 기초 226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의회 회의규칙 및 질의서 사전제출 범위’에 따르면, 광역의회 6개(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기초 47개 등 총 53개(21.8%)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의 시군구정에 관한 ‘질의서 일체’를 질의 이전에 사전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해당 7개 지방의회를 제외하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36개(약 97.1%) 지자체에서 질의서의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제출받아 지방행정부가 답변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지방의원의 질의 의도와 전략이 사전에 모두 노출되고 있어, 의회의 고유기능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범수 의원은 “지방행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는 질의내용은 사전에 제출하여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또 한편으로 비판과 견제 감시기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방의원이 판단할 경우 질의서를 사전에 통째로 제출하지 않고 제목이나 간단한 요약정도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민을 대변하는 지방의원의 양심적이고 독자적 판단에 따라 질의서 사전 제출범위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실태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으며, 앞으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질의서를 사전에 통째로 제출’하는 관행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