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주재 영상회의 모습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논의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문제는 소득과 자산 파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겸 제10호 태풍 ‘하이선’ 대처상황 점검 영상회의’에 참석해 “보편이냐 선별이냐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소득과 자산 파악 시스템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고, 관련 데이터들이 관리하는 부처나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 과세는 국세청이,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는 건보공단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단일화하거나 행정데이터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데이터 기반 맞춤형 복지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관련 회의나 토론 과정에서 “독일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프리랜서가 신분증과 세금번호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3일만에 지급된다”며 “이는 정부가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가능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다.
또한 김 지사는 “코로나 상황에서 투명성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보장했듯이 투명하게 소득과 자산이 통합적으로 파악되면 대한민국의 공정성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과정을 우리 경제사회 구조 개혁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 당시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해 ‘4대 보험 통합법(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통한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설립과 사회보험 통합이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광범위한 소득파악 인프라를 보험료 부과 및 징수업무에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지시했으나, 조직 축소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공단의 반발 등 여러 문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 건강보험공단의 통합징수로 정책이 변경됐다.
김 지사는 선별지금으로 가닥이 잡힌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난번 1차 지원 당시 각 지방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별지원을 진행했었는데, 사각지대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생긴다”며 사각지대 해소 대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별 지원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사각지대 발생과 함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후속지원 재정부담, 지원 기준 경계에서의 소득역전현상 등 세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상반기 고용노동부가 주관했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프리랜서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노무사실 확인서’ 발급을 기피한다거나 여러 이유로 입증과정의 곤란함이 발생할 수 있고, 사각지대가 어떤 형태로든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각지대가 생기면 지방정부가 그 사각지대를 찾아서 후속지원이 가능하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지방정부의 재정여력이 필요한데 4차 추경과정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소득역전에 대해서는 “소득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25% 이상 소득이 감소했을 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됐는데, 이렇게 기준을 정하면 25%와 24%는 반드시 소득역전 현상이 생긴다”며 “소득 감소 정도에 따라 (구간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정 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좋은 제안이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국 최다 5개 분야 16개소 선정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신활력플러스 신규사업’ 공모에 전국 최다인 5개 분야 16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내년도 공모사업에 총 1,581억 원의 사업비로 16곳이 균형 있게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번 사업 선정이 경남의 농촌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해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계획적인 집중개발로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과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의 역점사업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협약,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서비스(테마)거점 사업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 사업은 5년 동안에 걸쳐 지원된다.
농촌협약은 시·군에서 수립한 기반시설 확충 및 발전방향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공동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시범도입 대상으로 김해시와 밀양시가 선정됐다.
김해시는 동북부생활권 거점역할 강화를 위해 365생활권 SOC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426억 원을 투자한다. 밀양시는 서부생활권에 취약했던 문화·체육, 보건·의료부문의 취약시설을 보강하고, 복지 및 교통 측면의 개선을 통해 균형 있는 서부생활권을 조성을 위해 430억 원을 투입한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읍면소재지에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배후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창원시 동읍 지구가 선정됐으며, 덕산 폐역사를 활용한 청춘활력센터 및 문화광장 조성 등 문화·복지시설 확충에 총 150억 원이 투입된다.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중심지 접근성이 제한적인 배후마을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생활시설 확충 및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거창군 등 9개 시·군에 개소당 40억 원씩 총 360억 원이 소요될 계획이다.
신활력플러스사업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한 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원, 통영, 김해 등 3개시가 선정됐으며, 각 70억 원씩, 총 210억 원을 투자해 농촌산업고도화와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등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한다.
창원시는 유통·가공 및 힐링푸드의 플랫폼 조성, 통영시는 휴경지 복원화로 마을 활성화와 농촌관광을 연계한 지역선순환체계 구축 및 차세대 농업인 육성, 김해시는 금관가야 로컬푸드마켓 직매장 및 시스템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조직과 연대해 유휴시설 등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 전달거점을 조성하는 서비스테마거점에는 합천군이 시범도입사업으로 선정돼 5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주민들의 사업구상으로 기획된 사업들로 경남도의 1차 평가(30%) 및 컨설팅을 거쳐 농식품부의 최종 평가(70%)로 결정됐다.
경남도는 지난해 하반기 지자체 공무원-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했고, 지난 5월 농식품부 대면평가를 대비해 사업유형별 컨설팅과 설명회를 단계별로 실시하는 등 신규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류해석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경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최다 선정을 이룬 배경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역개발 전문가들과 함께 중앙평가대비 컨설팅과 및 유형별 설명회를 실시한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군과 지역주민의 이해도를 높여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희준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