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사진=수원시 제공.
[일요신문] 염태영 수원시장은 28일 종합부동산세 논란과 관련, “정치적 악용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급되면서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국민의힘’ 당과 일부 보수언론은 종부세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고 세금을 못 내서 파산할 듯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염 시장은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의 수단”이라며 “전 국민의 1.3%만이 종부세 대상이며 이들 중 82%는 다주택자이고, 종부세 대상자의 64.9%인 43만 2천 명의 세 부담은 100만 원 이하”라고 역설했다.
이어 “‘노후에 집 한 채, 세금 너무 많아서 파산한다’라는 식의 기사가 많다. 예외적인 사례를 일반화시킨 가짜뉴스의 전형”이라고 주장한 뒤 “실상은 집 한 채를 5년 이상 장기보유하거나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현재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과장‧왜곡된 주장으로 시장 혼란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도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투기조정지역과 다주택자의 부담이 높아진다. 투기 억제와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조치”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근절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