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국가 재난’ 선포하면 예산 긴급 편성할 계획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발표했다. 하반기에 예정됐던 특례 보증 12억 원을 4월 중 조기 집행하고, 보증 규모를 총 5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공설시장 입점 소상공인 1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관리비를 올해 말까지 60% 감면해 주고, 83개 소 5100여 명 규모의 민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사랑 상품권과 관련해 △발행 규모를 기존 월 2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 △할인율을 8%에서 10%로 상향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조정 △1인당 보유 한도를 100만 원으로 제한한다.
중동사태와 관련해 손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특별경영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2.0%P 이자 보전 및 1년 거치 후 4년 분할 상환 조건을 적용해 기업의 상환 부담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제물류비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준을 전년도 수출액 2500만 달러 이하에서 3000만 달러 이하로 확대하고, 2026년 수출신고 건에서 발행한 국제물류비 최대 120만 원, 수출보험료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에너지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관리 대책도 발표했다.
주유소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가짜 석유 유통 및 가격 표시 위반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해 나간다. 화물자동차 6000여 대에 대해 유가 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한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신 시장은 최근 종량제 봉투 사재기 사태와 관련해 “6개월분의 재고가 충분하다”고 설명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일반 봉투를 사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시장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지자체가 각기 역량으로 이겨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정부에 ‘재난사태’ 선포를 촉구했다.
다만, 재난사태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이뤄지며, 해외에서 발생한 전쟁이나 그로 인한 파생적인 경제 위기는 현행법이 규정하는 직접적인 재난 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신 시장의 이번 요청은 정부가 긴급 민생 대책이나 특별 조치를 발표해, 지자체가 합법적으로 긴급 예산을 편성하고 자체적인 지원금을 시민들에게 즉각 배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길을 열어달라는 강력한 정치적·행정적 촉구로 해석된다.
정원평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