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현대화 완료 모습
김해시는 축산악취저감 5개년(2021~2025년)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축산악취 종합대책은 ‘축산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25년까지 관련부서간 협업체계 아래 25개 중점사업에 834억을 투입한다.
25개 중점사업은 우선 비도시지역(한림면 등 읍면지역)과 도시지역(주촌면)으로 나누고 다시 사업의 시급성,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단기, 중기, 장기 단계별로 나눠 추진한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등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총사업비 834억원(국비 80, 도비 17, 시비 52, 국비융자 484, 자부담 201) 중 70%인 581억원을 축산악취 관련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확보해 시비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2021년 농식품부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 선정으로 이미 사업비 40억원(국·도비 30억원)을 확보했다.
비도시지역 중점사업(15개)을 보면 단기대책은 △농장별 맞춤형 악취저감사업 추진 △클린(Clean) 축산농장 지정제 시행(2.5억원) △축산악취농가 인식 개선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 7개 사업, 중기대책은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추진(33.5억원) △정화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35억원)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167억원) 등 5개 사업, 장기대책은 △축사밀집지역 스마트화 구축(575억원) △한림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장방리, 퇴래리 등) △비도시지역 축산문제 해소방안 추진 등 3개 사업이다.
도시지역 중점사업(10개)의 경우 단기대책은 △악취저감제사업 추진(4.2억원) △선천지구 악취실태조사용역 추진(2.5억원) △악취감시활동 지도·점검 강화 등 5개 사업, 중기대책은 △무단증축 가축사육시설 사용중지 추진 등 2개 사업, 장기대책은 △축사 이전 시 시설현대화 자금 우선 지원 △축사 이전명령 등 추진 △개발사업 편입 통한 보상 및 이전 추진 등 3개 사업이다.
특히 시는 주촌면 주거지에 근접한 선·원지리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새로운 악취저감시설과 개·보수에 대한 투자보다 축사 이전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한 근본적 악취 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시는 지난해 11~12월 3차례 축산악취개선 대책회의를 열어 그간의 추진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3개 관련부서(축산·수질환경·도시계획과)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허성곤 시장은 “축산 악취를 방치할 경우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며 “축산악취저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삶의 질을 한층 더 개선하고 악취 없는 깨끗한 축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450억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전년대비 50억원 늘어난 450억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250억원, 200억원을 지원하며 상반기 지원 신청은 지난 18일부터 시작됐다.
2~5년 상환조건으로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시에서 융자지원 추천을 받거나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시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시는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자차액 보전율은 2.5%이며 신청 당시 착한가격업소 또는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일 경우 3%로 지원한다. 특히 2019년 대출 실행자 중 2021년에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500여명은 이자차액 보전을 1년 연장 지원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 발급 시 지급해야 하는 6개월분의 신용보증수수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준 착한임대인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시는 빠른 시일 내 조례를 개정해 착한임대인을 지원, 동참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낮은 신용도와 소득으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정부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도내 시·군·구 최초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긴급 특별자금을 편성·지원했으며 올해도 활발히 신청을 받고 있다.
허성곤 시장은 “서민경제의 근간인 지역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적기에 덜어주어 벼랑 끝 칼바람을 맞는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은 시청 지역경제과,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게시된 소상공인 육성자금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지역경제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