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김해시는 2021년 새해 달라지는 복지지원제도를 통해서 복지체감도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1년 달라지는 복지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위기가구 지원 분야’는 코로나19 맞춤형 긴급복지지원을 최근 3차 확산에 대응해 3월 31일까지 연장해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조건이 적합하면 생계비는 1인 474,600원에서 4인 기준 126만원(작년대비 36천원 인상), 주거비는 1인 29만원에서 4인 42만원까지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되며,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분야’는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돼 많은 시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중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1억,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생계급여는 1인가구 월548,349원(작년대비 21,191원 인상)에서 4인가구 월1,462,887원(작년대비 38,135원 인상)을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으로 항목이 변경되면서 초등 286천원(작년 대비 80천원 인상), 중등 376천원(작년대비 81천원 인상), 고등 448천원(작년대비 26천원)을 지원하고, 입학하는 초중고학생에게는 입학준비금(책가방 및 운동화구입비) 10만원을 지급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분야’는 한부모가족이 복지시설에 2년 입소 후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가구당 5백만원을 지급(작년대비 3백만원 인상)하고, 생계급여수급자 중 한부모가족인 경우 아동양육비가 올해부터 신설돼 월 10만원이 지급되며, 청소년한부모가족의 경우 월 25만원을 지급한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학용품비가 연 83천원(작년대비 28,900원 인상)을 지급한다.
‘아동 지원 분야’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1식 기준) 단가가 5,000원(작년대비 500원 인상)이고, 지난 해 10월부터는 아동학대 전담업무을 위해 아동보호팀이 신설돼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으로 아동학대 위기 의심 아동 발굴 및 보호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향후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학대아동과 보호아동의 인권을 최우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노인 지원 분야’는 기초연금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169만원, 부부가구 월 2백7십4만원으로 증가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고, 지급액은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는 24만원을 지급한다.
‘보훈수당 분야’는 전몰군경유족수당을 전년도 월 7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월 5만원 인상해 월 12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 지원 분야] 가운데 장애인연금은 최대 30만원 지급(작년대비 46천원 인상),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인도우미지원 이용단가가 14,020원(작년대비 520원 인상)을 지원한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21년부터 새해 달라지는 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며서 56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복지도시 김해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1,490억 원 지원
김해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자금규모는 1,490억 원으로 경영안정자금 1,200억 원(상반기 600억, 하반기 600억), 시설자금 100억 원, 상생협력자금 90억 원, 기술창업자금 100억 원을 배정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의 은행 대출 시 이자에 대한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이차보전율은 경영안정자금 2.5%, 시설자금 2%이며 우대기업에 해당할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우대금리 0.5%가 추가 지원된다. 우대기업은 김해시 일자리우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2년미만기업, 김해형강소기업이 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내달 1일부터 경영안정자금, 8일부터 시설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자금 소진 시 마감되기 때문에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서둘러야 한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시스템 개편으로 종전과 달리 접수부터 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며, 개인정보 보안에 따라 ‘본인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본인인증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에 한해 가능하며 신청과 접수, 접수내역 조회 등도 대표자 본인인증이 있어야 한다. 자금 신청 시 제출서류를 모두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하므로 미리 업로드가 가능한 파일로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상생협력자금은 코로나 19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BNK경남은행과 김해시가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BNK경남은행 각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기술창업자금은 기술보증기금과 협약을 맺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보증기금 김해지점, 창원지점, 부산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공고는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문의는 김해시청 투자유치과로 하면 된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