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국회의원은 ‘신한울 3, 4호기 즉시 공사 재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이채익 의원이 밝힌 성명서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가 다음 달 26일까지 공사 계획 인가 또는 연기 허가를 받지 못하면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 자체가 취소된다고 한다.
2017년 정부의 탈원전 기조 아래 7,900억이 투입된 신한울 3, 4호기가 백지화된다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원전 이용률을 보면 탈원전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의 언행이 얼마나 불일치한지 알 수 있다.
지난 2017년 현 정부 출범 첫해 90%가 넘던 원전 이용률이 71.2%로 떨어졌다.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된 2018년 3월에는 52.9%까지 급감했다.
하지만 2020년 원전 이용률은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인 75%에 달한다. 이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원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탈원전 정책에 원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내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15.8%를 차지하는 태양광과 풍력은 한파가 몰아친 올 초 2주간 전력 피크시간대에 겨우 1%의 발전량을 기록했다고 한다.
작년 여름, 피크시간대 발전량도 겨우 1% 수준이었다.
재생에너지의 약점은 기상 조건에 취약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원전을 대체하겠다고 한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태양광과 풍력을 바라보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대하는 정부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
우리의 우수한 기술로 신한울 3, 4호기를 완공하고 90% 수준으로 가동할 때 연 2만 2,075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최대 태양광 단지인 전남 해남의 솔라시도 태양광단지(약 48만 평)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171배이다.
탈원전 정책의 장밋빛 전망에 사로잡혀 신한울 3, 4호기를 포기하는 것은 대국민 범죄입니다.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즉시 재개하길 바란다.
2021. 1. 28.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채익
#서범수 국회의원, ‘70m 고가 사다리차, 내년 6월 울산에 도입’ 관련 보고
-500톤급 소방정, 23년 하반기 울산에 배치 예정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이 지난 28일 온산소방서(서장 윤태곤)를 방문해 설 명절 대비 소방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고가사다리차 및 소방선박 배치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태곤 온산소방서장은 울산소방본부 보고자료를 인용해 “작년 연말 국회에서 울산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적극 노력해 주셔서 70m 고가 사다리차는 빠르면 내년 6월에, 500톤급 소방정은 23년 하반기에 울산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울산 소방청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총 14억 원 규모의 고층건축물 화재진압용 고가사다리차는 올 4월 입찰계약을 완료하고 1년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내년 6월 차량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547억 원을 들여 울산과 부산에 청사를 건립하고 5백톤 급 소방선박 2대를 배치하는 소방정 도입사업은 올 연말까지 소방정 및 청사 설계를 마치고 2023년 하반기에 소방정대를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그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울산 소방 대비 능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서범수 의원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서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상임위 질의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울산 남구 고층건축물 대형화재와 2019년 염포부두 화학물질 운반선 폭발화재를 언급하며 울산시의 대형 화재 피해 대응력 향상을 위해 70m 고가사다리차와 고성능 소방선박 배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수 차례 언급했다.
또한 2021년 행안위 소관기관 본예산심사에서 고가 사다리차와 소방선박 도입사업 관련 예산을 성공적으로 반영시켜 해당 장비들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울산시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서범수 의원은 “울산에 대형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장비가 부족해 부산이나 타지에서 몇 시간 걸려 오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며 “재난대응력 강화는 민생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고가사다리차 및 소방정이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유사시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 작성, 실전 훈련 등 향후 준비에도 철저히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울산시의회 ‘이미영 의원, 울산문화예술회관’ 현장 방문
-시설 점검 및 공연 예산, 예술단 근무여건 등 애로사항 청취
울산광역시의회 이미영 의원(행정자치위원)은 28일 오후 울산문화예술회관을 현장 방문해 회관 시설과 예술단 근무여건 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미영 의원은 이날 문화예술관 공연․전시시설과 시립예술단 연습실 등을 일일이 둘러보고 김지태 관장으로부터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지태 관장은 “코로나 시기, 시민들의 문화 향유와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문예회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립예술단 사무국의 자율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시민뮤지컬 예산 부족 △회관 시설 노후 △예술단 연습공간 부족 등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미영 의원도 개관 25년이 지난 울산문예회관은 타 지역 문예회관에 비해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는데 공감하고 공연자와 시민들의 안전의 위한 리모델링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미영 의원은 “문예회관 구석구석을 살펴보니 안전사고마저 우려된다”며 “안전성을 강화하고 무대시스템을 현대식으로 바꿔 시민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시민뮤지컬 예산 확보와 클래식 전용홀 설치, 시립예술단이 예술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