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8일 2021년 경상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경상남도는 28일 경상남도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경상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수립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경남의 사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진형익 전국청년네트워크 대표와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도의회 성동은 의원과 김경수 의원, 경남도 관계 간부공무원, 청년 및 전문가 등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다양한 청년정책 중에서도 IT스마트인재를 대규모로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매력적인 청년일자리가 넘치는 청년특별도 경남”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확정된 경남도의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일자리와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131개 과제에 1,587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 분야에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37개),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17개) 등 56개 사업 ▲주거 분야에 청년 주택 공급 확대(5개),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4개) 등 11개 사업 ▲교육 분야에 고른 교육기회 보장(4개), 청년의 미래 역량 강화(10개) 등 16개 사업 ▲복지‧문화 분야에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3개),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23개) 등 30개 사업 ▲참여‧권리 분야에 정책결정 과정 청년 주도성 확대(3개),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2개),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12개) 등 18개 사업이 시행계획에 포함됐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청년들이 활동을 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경남의 청년들과 경남도는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고 찾아오는 청년특별도 경남’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특히 경남도는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정책과정 전반에 직접 참여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애써왔다.
2019년 3월에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청년정책 플랫폼을 가동해 청년이 청년정책의 주인공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청년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했다.
또한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 시 청년정책추진단을 도지사 직속부서로 전환해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높이기도 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김 지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경남은 청년의 유출이 계속 늘고 있으면서도, 최근 지역 대학의 스마트 관련학과 경쟁률과 지원자들의 내신성적 등급이 올라가는 등 긍정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청년들의 전체적인 삶의 질을 어떻게 높아질 수 있도록 만드느냐가 핵심인데, 그 중에 일자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도 “일자리로만 계속 귀결이 되면 그것이 가지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말하며 청년문제를 일자리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로 해결되지 않는,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행정에서 가능한 지원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청년들이 경남을 다른 지역과 다르게 특별하게 느끼는 실질적인 청년특별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기존에 행정이 주도하던 일자리 중심 청년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청년문제 전반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정책수단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강댐 하류지역 어업피해 대안 찾는다
제1차 남강댐 어업피해대책협의회 개최 모습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남강댐 방류로 매년 하류지역에 반복되는 어업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 28일 사천수협회의실에서 제1차 남강댐 어업피해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경남도는 수산자원과가 중심이 되어 지난해 집중호우 이후 하류지역에서 발생한 어업피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작년 11월부터 사전협의를 통해 남강댐 피해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첫 협의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 날 협의회에는 도 수산자원과 등 관련부서 과장과 도의회,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시군관계자, 어업인 대표,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사전 수렴한 하류지역 3개 시군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첫째 지난해 8월경 집중호우 피해 지원방안 마련 및 피해어업인 조사위원회 참여, 둘째, 현재 기본계획 추진 중인 치수증대사업(안전성 강화사업) 관련 하류지역 어업피해 예방 및 대책마련,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남강댐 어업피해 최소화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어업인들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남강댐을 포함한 전국 5개댐은 댐 하류지역 수해원인 조사용역 및 댐 조사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나, 남강댐은 하류지역 어업인들이 배제됐다는 입장으로 조사협의회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남강댐 치수 증대사업(안전성 강화사업)은 사천방향으로 현재보다 방류량이 2배 이상 증가되면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므로 생존권 차원에서 반대하고, 사업추진 전에 남강댐 방류가 어업에 미치는 영향조사 및 어업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환경부에 기본계획 변경 전에 도민 피해에 대한 선대책 후추진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도민 피해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 후 기본계획 변경사항 재협의를 요청했다.
진주시에 위치한 남강댐은 1969년 홍수 조절 외에 관개용수·상수도용수 공급 및 발전을 포함하는 다목적댐사업으로 준공됐다. 이후 1999년 보강공사를 준공해 현재 저수용량이 3억900만㎥에 이르며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중이다,
남강댐은 1,000년 빈도의 극한홍수 발생 시 사천방향(가화천) 12개의 제수문을 통해 초당 6,000㎥, 진주(남강본류)방향 3개의 제수문을 통해 초당 1,000㎥를 방류토록 계획돼 있다.
이로 인해 하류지역인 사천만, 강진만에서는 집중호우 시 남강댐의 홍수조절을 위한 장기간의 방류로 염분이 약해지는 해수 담수화로 매년 어업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하류지역에는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3개 시군에 어류양식 가두리, 꼬막 등을 생산하는 패류양식장 등 385곳 6,472ha가 집중돼 있다.
그러나 남강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1969년 건설당시 3개 시군에 어업권 보상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9년 이후 어업인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몇 차례의 소송도 패소한 상태다.
이인석 도 수산자원과장은 “남강댐의 공익적 기능도 필요하지만 매년 피해가 발생하는 강진만 하류지역의 실질적인 어업인의 보호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에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도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