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광주 붕괴사고 시금석 삼아야”...부실공사 강력 질타

[일요신문]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광주붕괴사고 시금석 삼아 부실공사'를 강력 질타했다.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신고만 약 2만 5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3건, 해마다 약 5천 건꼴이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 사진=박성민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지난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하자신고 건수는 총 2만 4,285건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17년 4,089건 △‘18년 3,818건 △‘19년 4,290건 △‘20년 4,402건에 이어 특히 △지난해(‘21년) 7,686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신고접수된 하자유형은 크게 균열과 기능불량, 결로, 들뜸 및 탈락, 결로, 누수 등이었으며 이중 △균열이 총 9,805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이어 △기능불량 8,722건 △들뜸 및 탈락 6,980건 △결로 6,347건 △누수 3,057건 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지난 5년간 하자신고 건수 상위 5개 아파트 건설사는 △DL건설이 8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SM우방 782건 △HDC현대산업개발(주) 533건 △중흥토건(주) 532건 △지에스건설(주) 521건 순으로 밝혀졌다.

박성민 의원은 “최근 광주에서 건설 중이던 공동주택 붕괴사고로 주택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만큼, 아파트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원점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년간 하자접수 통계만 보더라도 광주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주)의 신고 건수가 전체 건설사 중 3번째로 많았을 정도로 이미 전조를 보였다”면서 “정부가 해당 건설사와 시공현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지난해 아파트 하자신고가 전년도에 비해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지, 집값을 잡겠다고 공급대책을 서두르면서 발생한 문제는 없는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제대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건설사의 경영손실 등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9년 설치됐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