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역 위원회 199개 중 99개 통폐합 대상 예고
[일요신문] 홍준표 대구시장이 '식물위원회'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 앞서 인수위 때부터 강조한 책임행정을 직접 실천으로 보인다는 의지다.
8일 시에 따르면 지역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199개 이다. 이 가운데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100개를 제외한 나머지 99개가 통폐합 대상이다.
시 자체정비계획으로 폐지가 가능한 30개는 부서 의견수렴과 토의 등으로 선정됐다. 조례개정 등이 필요한 21개는 입법예고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비할 계획이다.
손질되는 위원회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미래비전자문위원회 등 폐지 27건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등 18건 폐지 △인권옴부즈만 위원회, 복지옴부즈만 위원회 등 통합 6건이다.
문화예술자료운영심의위원회, 인권보장·증진위원회 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는 조례상 임의규정이더라도 계속 존취해 위원회 본연의 취지를 살릴 방침이다.
이달 중으로 시 자체정비계획으로 폐지 가능한 위원회 30개 정리된다. 조례개정 등이 필요한 위원회 21개는 이달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위 등 사전절차를 거쳐 내달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100개 중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 10여개는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제도개선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구시의 대폭적인 위원회 정비는 책임행정을 강조하는 홍준표 시장이 인수위 때부터 지시해왔던 사안"이라며, "전국적인 혁신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정책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취지로 설립된 단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