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분쟁 사례ㆍ해설집 발간

공동주택 업무 관련 ‘관리ㆍ하자ㆍ근로ㆍ형사분쟁’ 4개 분야 43개 사례, 판례 해설 담아

[일요신문]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이선미)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분쟁 등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주택분쟁 사례ㆍ해설집(이하 사례ㆍ해설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발간한 공동주택분쟁 사례해설집 표지

이번에 발간된 사례ㆍ해설집은 공동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관리ㆍ하자ㆍ근로ㆍ형사분쟁' 4개 분야 43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공동주택관리법ㆍ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ㆍ근로기준법ㆍ형법ㆍ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조문과 함께 사례ㆍ판례 등에 대한 핵심 내용 위주의 해설을 순차적으로 배열했다.

제1장 관리분쟁편은 '공동주택관리법ㆍ집합건물법 적용 여부'부터 '과태료'까지 총 15개, 제2장 하자분쟁편은 '적용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부터 '하자 여부 판단의 기준'까지 총 9개, 제3장 근로분쟁편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부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까지 총 12개, 제4장 형사분쟁편은 '명예훼손'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총 7개의 세부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사례집은 주택관리사들이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겪게 되는 각종 환경 및 제도 변화, 입주민 민원 제기 등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분쟁과 갈등 발생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선미 협회장의 지시로 협회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공동주택 사례 및 판례집 편찬 TF팀’을 구성하고, 채희범 사무총장을 포함한 임한수 정책국장, 명관호 변호사(상근 변호사), 최웅 노무사(상근 노무사), 자문 변호사인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와 한영화 변호사(한영화 법률사무소)가 참여해 사례ㆍ해설집을 제작했다.

이선미 협회장은 “협회 제9대 집행부가 출범한 작년부터 기획해 준비한 책자가 1년여 만에 빛을 발하게 돼 기쁘다”고 밝히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 회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분쟁 등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좋은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례ㆍ해설집 자료는 PDF 책자로만 제작됐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www.khma.org)에 로그인하면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