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297회 정례회’서 2023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 연설
- 티웨이항공, 프랑스 발레오, 스웨덴 이케아, 앨엔에프, SKT, 한화시스템, 미국 벨 사 등 대구 新산업지도 밑그림 '눈길'
[일요신문] "이제 대구의 리더가 지체없이 도전해야 할 제1번 과제는 '모두가 원했지만,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기득권 카르텔의 타파'일 것입니다.
홍 시장은 대한민국 3대 도시였던 대구가 쇠락한 가장 큰 원인을 '폐쇄성'이라고 지적하며 그 중심에 거대한 '기득권 장벽'을 봤다며 "수십 년간 지속된 폐쇄성과 기득권은 이름만 달리할 뿐 불가분의 일체(一體)로 토착화되어 지금의 상태로는 미래 50년의 번영을 담보할 수 없다. 대구의 리더가 지체없이 도전해야 할 제1번 과제는 '모두가 원했지만,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기득권 카르텔의 타파'"라고 했다.
그간 홍 시장은 고강도 시정 혁신으로 거침없이 돌파했다.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 18개를 11개로 통합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시장-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를 제정해 알박기 인사를 원천 차단했다.
공직내부, 위원회, 민간위탁사무를 과감히 통폐합해 공정성에 기능성을 더한 신(新) 공공행정 시스템으로 재편했다.
특히, 고강도 재정혁신으로 특·광역시 최저 채무비율을 달성을 목표로 임기 내 1조 5000억원의 채무상환을 약속했다. 현재 대구시의 채무는 2조 4000억으로 1년 이자만 500억 이상 나간다. 홍 시장은 '빚내는 선심 행정, 제 임기 내에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대 현안은 세계로 열린 대한민국 중남부권 중추공항의 건설이다. 홍 시장은 "평상시엔 대한민국 항공물류의 25% 이상을 책임지는 첨단 물류공항로, 유사시엔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안보 전략기지로 건설하겠다"며 "배후에는 글로벌 기업 유치와 주력산업 육성, 신도시 건설 등으로 국가균형발전의 해법을 제시하고 대구권을 대한민국 제2의 경제권으로 키워나가겠다"고 했다.
시민의 생명수(生命水)를 두고 불합리한 협상은 안하겠다고 선을 그으며 안동댐 물을 상수도 원수로 사용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도 설명했다. 이미 홍 시장과 권기창 안동시장은 큰 틀에 합의를 보고 MOU체결로 30년 해묵은 숙제를 속도감 있게 풀어내고 있다.
이밖에 금호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밀리터리 타운 조성, 그리고 대구행 대규모 투자를 소개하며 그간의 결과를 드러냈다.
대구는 '티웨이항공', 프랑스 '발레오', 스웨덴 '이케아'와의 투자협약을 한 상태이다. 코스닥 시가총액 3위 기업 '앨엔에프'도 6500억원의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 과기부와 2조 2000억원 규모의 ABB 사업 MOU도 체결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연이어 체결했다.
SKT와 한화시스템, 미국 벨 사와 각각 MOU를 맺고 UAM산업에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ABB산업은 2조 2000억 규모로 과기부 협력사업으로 키워 대구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냈다.
이밖에 신공항 경제권과 첨단산업단지를 위한 200만평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미래 모빌리티 선도단지, 30만명 에어시티, 신공항 20분의 대동맥이 될 대구경북선 철도를 신설 등을 설명하며 '대구 혁신의 진원지(震源地)'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하나의 도시, 대구'라는 대원칙 아래 대구시 창설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20여년에 걸쳐 사업비 100조를 투입해 대구의 지도를 새롭게 그린다는 것이다. 앞으로 공공시설 22곳은 이전되고 후적지 460여만 평이 새롭게 개발된다.
다음은 홍준표 대구시장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만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구시의회 제297회 정례회를 맞아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한 과정을 거쳐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8기 출범 이후 130일간의 고군분투(孤軍奮鬪)에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대한민국 3대 도시였던 대구가 쇠락의 길을 면치 못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폐쇄성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거대한 기득권의 장벽을 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폐쇄성과 기득권은 이름만 달리할 뿐 불가분의 일체(一體)로 토착화되어 지금의 상태로는 미래 50년의 번영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구의 리더가 지체없이 도전해야 할 제1번 과제는 '모두가 원했지만,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기득권 카르텔의 타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50년의 번영과 영광을 위해 고강도 시정혁신을 필두로 거침없는 대구 대혁신(大革新)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산하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구조 기능분석을 통해 18개의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을 11개로 통합 개편하고 기관장과 시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도 전국 최초로 제정해 ‘알박기 인사’를 근절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장의 연봉 상한제와 퇴직금 미지급 제도를 전격 도입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공 기득권을 타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직내부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속도감 있는 개혁 추진을 위해 한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기존 유사 중복기능은 과감하게 통폐합해 조직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능력이 탁월한 내부인재를 발탁 보임하고 전문성이 검증된 외부인재를 적극 영입해 인적 역량도 제고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총 199개 위원회 중 54개의 위원회를 폐지해 대구가 책임행정 구현에 앞장서면서 정부위원회도 40% 감축에 나섰습니다.
방치되었던 민간위탁 사무도 총 114개 중 33개를 통폐합하거나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대구의 공직사회는 공정성과 기능성이 배가된 新공공행정 시스템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이 낸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고강도 재정혁신안을 마련했습니다.
특·광역시 최저 채무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임기 내 1조 5천억원의 채무상환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채무가 2조 4천억원에 달하고 1년에 이자만 500억원 이상 나가는 상황에서 빚을 내는 선심 행정은 제 임기 내에 없을 것입니다.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해 올해를 ‘대구시 채무감소의 원년(元年)’으로 만들고 환골탈태의 재정혁신을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타성과 구습에게 대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대구를 다시 세울 창조적 파괴를 거듭해야 합니다.
동시에 구태(舊態)를 걷어낸 혁신의 새로운 영토에서 열린 도시, 잘 사는 도시로 나아가는 창조적 혁신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백절불굴(百折不屈)의 강인한 기백과 정치와 공직에서 쌓은 40년의 경륜으로 대구 미래 50년의 번영을 꽃피울 재건(再建)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세계로 열린 대한민국 중남부권 중추공항의 건설입니다.
평상시에 대한민국 항공물류의 25% 이상을 책임지는 첨단 물류공항이자 유사시에는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안보 전략기지로 건설하겠습니다.
배후에는 글로벌 기업 유치와 주력산업 육성, 신도시 건설 등으로 국가균형발전의 해법을 제시하고 대구권을 대한민국 제2의 경제권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식수 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찾았습니다. 시민의 생명수(生命水)를 앞에 두고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보다 우위에 서는 그런 불합리한 협상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
대안(代案)으로 안동댐 물을 상수도 원수로 사용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을 추진합니다.
안동시장님과 큰 틀에서 합의하였고 국무조정실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지난주 안동시와 체결한 MOU를 시작으로 30년이 넘은 해묵은 숙제를 속도감 있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셋째, 금호강 르네상스 시대의 서막(序幕)이 올랐습니다. 금호강 100리 물길을 연결하고 레저공간과 생태거점, 메타버스 시설 등을 조성해 나가는 '금호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지난 9월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600만 명이 찾는 신천도 일일 20만톤의 유량으로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강수욕이 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신천 수변공원화 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대구 수변공간의 대변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넷째, 신청사 건립과 군부대 이전은 추진방식을 대폭 전환하였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전면 재검토의 위기에 처한 신청사 건립은 두류정수장 부지를 일부 매각하는 정면돌파 방식으로 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군부대를 통합 이전하여 밀리터리 타운으로 조성하는 발상의 대전환으로 현재 5개 지자체 간 활발한 유치경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구성한 관·군 협의체에 이어 연내에 국방부와 MOU를 체결해 조기 이전에 박차를 가하고 후적지는 대구발전의 신성장거점으로 새롭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행 대규모 투자가 이어졌습니다.
티웨이 항공의 본사 이전 발표를 시작으로 프랑스의 발레오, 스웨덴의 이케아와도 투자협약을 마쳤습니다. 또한, 코스닥 시가총액 3위 기업인 앨엔에프도 6500억원의 추가 투자를 결정하였고 과기부와 2조 2000억원 규모의 ABB 사업 MOU도 체결하는 등 이어지는 대규모 투자로 글로벌 대구는 힘찬 순항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취임 이후 지금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대구 재건을 위한 현안들은 아직 산적해 있습니다. 소수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폐쇄적 기득권도 여전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는 2023년에는러시아 發 에너지 수급 불안과 미·중 간 패권 경쟁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더욱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구시정은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내부 저항과 글로벌 경기침체라는 외부 악재에도 불구하고 혁신에 가속을 더할 것입니다.
연말까지 미래 50년의 설계도를 완성하고 2023년에는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대구 중흥(中興)이라는 과녁만 보고 거침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대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경제 중흥(中興)의 기틀을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지난달 SKT와 한화시스템, 그리고 미국의 벨社와 각각 MOU를 맺고 UAM 산업의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반도체는 센서, AI 반도체를 육성하고 로봇은 서비스용 로봇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겠습니다.
헬스케어는 AI기반 디지털 치료기기 산업에 집중하고 ABB산업은 2조 2천억 규모의 과기부 협력사업을 통해 ABB 거점도시로 키워나가는 등 5대 미래신산업을 중심으로 대구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첨단산업단지와 에어시티를 품은 신공항 경제권을 구축하겠습니다.
200만 평의 배후 첨단산업단지에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와 미래 모빌리티 선도단지를 건설하고 30만명 규모의 에어시티도 조성해 유통·물류 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신공항 20분 시대'의 대동맥이 될 대구경북선 철도를 신설하고 중앙고속도로도 확장해 대구 혁신의 진원지(震源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도시 그랜드 디자인으로 대구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 22개소를 이전하고 후적지 460여만 평을 새롭게 개발하게 됩니다.
20여 년에 걸쳐 진행되며 사업비만도 100조 원에 달하는 도시 그랜드 디자인은 단언컨대 대구시 창설이래 최대의 토목공사가 될 것입니다.
연내에 개발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해서 市 전역에 분포한 핵심 공간들을 특정 지역만의 개발이익이 아닌 '하나의 도시, 대구'라는 대원칙 아래 미래형 도시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시계획과 교통체계를 혁신해서 미래형 도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미래 공간개발 로드맵을 설정하는 '대구플랜 2040'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통개발 마스터플랜'으로 종상향 추진과 난개발 방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MaaS) 개발과 최적의 시내버스 노선체계 구축, 광역 환승제 도입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현재 20%대에 머무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더 큰 대구 순환 도시철도를 AGT 방식으로 건설하고 미래형 도심 이동수단인 플라잉카로 주요 도심 순환축을 연결함으로써 대구의 혈류(血流)를 개선할 新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관광과 환경을 아우르는 시민 삶의 질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봄, 가을로 축제를 통합 개최하되 개최 권한을 민간에 최대한 이양하겠습니다.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은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사업을 본격화하고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는 조속히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김광석길에서 달성공원으로 이어지는 원도심을 역사·문화거점으로 조성하여 관광 명소화 해나가겠습니다.
한편 금호강 마스터플랜 고도화 용역을 통해 시민 공간복지를 구체화하고 신천도 내년에 도심 물놀이가 가능하도록 수질개선과 친수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내외 경기가 그리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 금융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달러의 3高 쇼크가 지속되고 국내 경제도 내년에는 2.2%선으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됩니다. 대내외적 경기 불확실성의 대안(對案)은 지방정부의 강력한 재정혁신입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2023년도 예산안'을 사상 최초로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1408억원의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고강도 재정혁신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투자와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혁신의 대원칙하에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이룬 균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5975억원이 증가한 10조 7419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8조 5395억원, 특별회계가 2조 2024억원 입니다.
주요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맞춤형 인재 양성과 신산업 거점 구축으로 대구의 경제지도를 다시 그릴 5대 미래신산업 집중 투자에 3439억원을 편성하였고 중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32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에서 부터 영유아, 청년,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보듬어 아우르는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에 5조 1639억원을 배정하였으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글로벌 수변도시 조성, 도시 그랜드 디자인 등 미래 50년을 견인할 공간 대혁신에 9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와 도로 건설, 공원녹지 조성, 도시 재생사업 등 도심 활성화 및 도시 균형발전에 1조 1254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법적·의무적 경비 및 행정운영 경비에 1조 49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대구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민선 8기 첫 번째 본예산안이며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을 30% 감액하고 고통 분담에 공공부문도 자발적으로 동참한 건전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올 2월, 우크라이나戰을 시작으로 국제정세는 양극화로 치닫고 대한민국은 안보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1956년부터 기만과 회유로 일관해온 북한의 핵 로드맵은 이제 핵 선제사용을 공표하고 대한민국을 향해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는 실질적인 영토침공과 주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토에 공습경보를 울리게 한 막무가내식 도발 앞에 대한민국의 대외전략은 한반도 반만년의 역사가 말해주듯 힘을 키우는 자강(自强)만이 해법일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남북 핵균형 정책으로 자존(自存)의 길을 찾고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 평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대구도 힘을 키워야 열린 도시, 잘사는 도시로 성장합니다.
저는 2023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며 남은 임기 동안 거침없이 대구를 대혁신(大革新)하여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파워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력하게 다짐합니다. 그래서, 대구를 키운 강력한 힘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자강(自强)과 자존(自存)을 향한 대한민국 대변혁(大變革)의 선봉에 우리 대구가 서게 하겠습니다.
대구 재건과 대한민국 중흥을 위한 즐풍목우(櫛風沐雨), 진충보국(盡忠報國)의 도전에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동참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7일 대구광역시장 홍준표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