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달부터 자동차등록 채권발행 확 줄인다”

- 매년 18만 3000여 명에 채권 즉시매도비용 170억원 절감 혜택
- 도민 채권매입 부담 줄여 지역경기 활성화 도움 기대
- 경북도 지출구조조정 통해 향후 5년간 총 5180억원 지방채무 축소

[일요신문] 경북 도민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부담이 다음달 1일부터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경북도청사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달 지역개발채권 부과율 조정을 위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경북도의회 김진엽 의원(포항) 대표발의(시행 12월 1일))' 개정을 완료했다.

이로써 자가용 취득가격에 대한 부과율은 신차 등록의 경우 소형은 6%에서 2%로, 중형은 8%에서 4%로, 대형은 12%에서 8%로 각각 4%씩 인하된다.

이 경우 취득세 과표 2000만원 소형차는 80만원, 3000만원 중형차는 120만원, 4000만원 대형차는 160만원의 채권발행이 줄게 된다. 

11월 평균 채권매도할인율을 17%로 상정하면 도민이 차량등록채권 즉시 매도 시 소형 13만원, 중형 20만원, 대형 27만원의 혜택을 얻게 된다. 자가용 이전 등록의 경우는 소형은 3%에서 1%로, 중형은 4%에서 2%로, 대형은 6%에서 4%로 각각 2%씩 인하되며, 비사업용 승합·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에 대한 부과율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동차등록 시 연간 약 18만3000건, 2072억원의 지역개발채권이 발행되고 있다. 부과율을 절반 수준으로 조정하면 매년 1036억원의 채권 발행이 줄어 차량을 구입하는 도민은 170억원의 즉시매도수수료 절감 혜택을 얻고, 도는 향후 5년간 지방채무 5180억원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6월에도 지자체와의 2000만원 이하 계약에 대한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 바 있다.

황명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완화된 매입 대상기준이 현장에 하루바삐 전파돼 도민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