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안은 지난 10월 말 국회에 제출돼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으로 국회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홍 시장은 이날 김해시 주요 사업의 국비 추가 확보에 주력했다.
홍 시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신청액보다 적게 반영된 11개 중점사업 국비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김도읍 법사위원장, 정점식 예결소위 위원, 김웅 국회의원 등 사업별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위원과 김정호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사업 타당성을 집중 설명했다.
주요 국비 증액 대상 사업은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150억원 △불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5억원 △봉황동유적 확대 정비사업 72억원 △부전~마산 간 전동열차 도입 10억원 △전동화자동차 전략부품 지역상생 공급망 구축사업 10억원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 조성(2단계) 100억원 △김해수로왕릉 및 분산성 문화재 보수정비 18억원 등이다.
홍 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에 직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 미래 먹거리 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국비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비 추가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매년 전략적인 국회 대응을 펼쳐온 결과 최근 5년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국비 이외에 추가 확보한 국비예산이 2018년 81억원, 2019년 135억원, 2020년 201억원, 2021년 166억원, 2022년 181억원 등 총 764억원으로 이 기간 전체 국비 확보액(2조2,014억원)의 3.5%에 이른다.
#제5회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합동추모제 거행
삼계근린공원 내 건립한 위령비 제막식도 함께 열렸다. 155㎡ 면적에 추모비 1기, 취지문석 1기, 명단석 1기, 조형물로 구성된 위령비에는 272명 희생자 명단이 담겨 있다. 위령비는 2020년 말 준공됐으나 코로나로 인해 이번에 제막식을 갖게 됐다.
유족회 관계자는 “70여년 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널리 알리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뜻있는 김해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드리며 삼가 추모의 정을 바친다”며 “이번 합동추모제가 유가족의 오랜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허가 공무원 송무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시 소속 변호사로 근무 중인 박승환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재량권 행사의 범위, 행정절차의 준수 등 실무와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다. 시는 ‘인허가 처분’이나 ‘침익적 행정행위’를 하기 전 담당 공무원과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 자문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시 전체 소송 건수는 2021년 280건, 2022년 240건으로 분쟁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시의 승소율도 92%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시의 분쟁 요인에 대한 적극적 예방과 교육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태용 시장은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로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