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는 지자체에서 자체평가서를 활용해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조례 등), 계획, 사업 등이 아동과 아동권리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스스로 점검하는 평가제도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전국 지자체가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김해시는 작년부터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 안착을 위해 아동 관련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성실히 수행한 공을 인정받았다.
지난 1일 서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 김해시 담당자는 아동정책영향평가 내용과 평가수행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홍태용 시장은 “아동정책영향평가는 김해시의 아동정책이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며 “앞으로도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역 모든 아동의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등 149곳 금주구역 지정
현재 금주구역으로는 도시공원(어린이공원) 147곳, 구산1주공아파트 내 2곳(상가중심 10m 이내, 놀이터)이며,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의 금주구역 지정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정된 금주구역은 2023년 12월 31일 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4년부터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 징수한다.
김해시보건소장 이종학은 “음주폐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를 하겠다”며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원우수단체 중기부 장관상 수상
지원 우수단체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얻은 김해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 지원, 인프라 구축, 비대면 판로 개척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해시는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7차례 ‘김해형 재난 지원금’ 3,104억원을 지원했으며 영세 소상공인 중 각종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소외된 나들가게, 꽃집, 문방구 등 314개소에 30만원씩 지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확충에 앞장섰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했고 분청도자전시판매관을 건립해 소공인의 제품 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김해시는 코로나로 변화된 경제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비대면 경제팀 신설, 전통시장 온라인 배송지원 사업, 자체 통합쇼핑몰 운영, 경남도 특화거리 공모사업의 내외동 무로거리 선정 등으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해시 외동 자아연토탈미용학원 이경옥 대표가 모범 소상공인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경옥 대표는 ‘미용은 손끝으로 전하는 종합예술‘이란 신념 아래 25년간 미용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선진 미용 기술 도입, 국제 미용 콘테스트 유치, 후진 양성 등 교육자와 경영인의 2가지 역할을 해왔다. K-뷰티 부흥에 발맞춰 2017년 베트남 CEO 비즈니스 컨퍼 런스에 참가해 국내 선진 미용 기술을 해외에 널리 알린 공적을 인정받았다.
홍태용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번 소상공인대회에서 인정받았다”며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