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실, 복지건강국 등 실국별 심사 실시
[일요신문]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6~9일 경북도 소관 실국별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특위는 첫날 6일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의 경북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듣고,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실,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갔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경북도청 신도시에 산부인과가 없는 사실을 지적하며, 경북의 21개 시군은 인구 데드크로스로 진입했고 도청 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개 시군에도 병원이 없어 인구유출의 원인으로 작용된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지난 3년간 경북에서는 4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있었다며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사업은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발생 시 최소한의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이어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가입을 권장하고 자부담율을 낮추는 등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정부의 내년 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 국비 지원액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도의 예산도 전년대비 44억 감소된 점을 언급하며,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자금의 유출 방지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사업인 만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과 경북 ESG청년일자리사업의 사업내용이 비슷하다며 특히, 경북 ESG 청년일자리 대상 기업에 채용된 직원의 76.3%가 비정규직으로 인건비 90%를 지원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일회성 사업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지역소멸대응에 도움이 되는 정책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전국 최초로 경북에서 K-키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푸드테크와 관련된 정부 예산이 얼마인지 질의하며, 최첨단 농업기술 예산도 포함돼 있는 만큼 정확히 파악하고 투자유치실, 일자리경제실, 과학산업국, 농축산유통국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추진해야 성공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해당분야 사업은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경제적 효과도 엄청난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해외 연수 등을 통해 보고 배워서 본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기업대출금리가 최근 급격히 상승해 고금리 대출 비율이 늘어나는 등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업지원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부족한 이차보전금은 기금이나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고 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최근 3년간 문화관광공사 손익분기점을 보면, 공사의 높은 수익은 골프장 사업과 택지개발 및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이라며, 문화관광공사의 설립목적에 맞는 본연의 사업으로 얻은 이익은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도와 시군에서 위탁받은 대행 사업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도에서 인건비 예산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실도 지적하며, 문화관광공사의 대행사업 예산지원은 삭감돼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로 악취가 심하고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데 가축분뇨 이용촉진 사업이 전년대비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며, 청송과 봉화에서 진행 중인 축분고체연료 에너지 전환 사업이나 영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악취제거 특허 받은 사실 등 도민들이 축산농가 악취로부터 벗어나 행복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더욱 확대해주길 당부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이용료 금액이 모두 다른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공공의료는 이익을 많이 남길 필요는 없으니 이용료 조정으로 혜택이 두루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했고,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던 만큼 새로운 공공산후조리원은 설계부터 꼼꼼히 체크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사업추진 철저를 당부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문화재보수의 시군별 예산 배분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하며 상주의 경우 예로부터 각종 전란에 의해 문화재가 소실돼 별로 남아있지 않은데 지금까지 방관하는 자세를 바꿔 적극적으로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 퍼주기식 복지보다 자생복지로 전환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복지국가에서 장애인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이동권이라며, 경북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부름콜) 운영과 관련해 법정 차량대수를 미달하는 시군이 많고, 재정자립도에 따라 이동에 대한 차별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길게 아니고 시군간 편차를 줄이고, 광역자치단체간 이동에 있어서도 상호 협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지역 문화축제와 관련해 지역 행사마다 출연료가 천정부지로 오른 초대가수를 출연시켜 행사규모가 축소되거나 행사 고유의 의미가 무색한 천편일률적인 행사를 하고 있다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반려동물 급증에 따른 관심과 관련 산업을 경북이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지원 사업이 전년대비 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며, 편의점 CU와 보안업체가 협력해 전국 매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하는 등 민간의 사회 안전에 대한 인프라 구축 참여를 예를 들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또한, 추경에 관련예산을 편성해 빠른 시기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법에 대한 체험교육 등도 당부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은 담당부서별 예산협의 시 형평성이 결여될 수 있어 예산부서에서 총괄조정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연례반복적인 출연금 지급 사례가 많다며, 기재부의 경우 수지차보전방식으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예로 들어 출연금 예산협상 시 수지분석 등으로 과다한 출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해주길 요청했다. 또한 경북도가 지정하는 우수축제 등에 대해서는 경북을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경북문화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