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위기임신·보호출산 제도’ 안착 기반 다져
- 위기에서 희망으로 '생명 존중·가족 회복'… 원가정 양육 성공 사례
- 엄태현 저출생극복본부장 "사회 전체가 아이 함께 돌보는 환경 조성 힘 쏟을 것"
[일요신문]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은 단순한 긴급조치가 아니라 생명 존중과 아동 권익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경북도가 위기임신·보호출산 제도 안착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4년 7월 19일) 이후,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 서비스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위기임신은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위기 상황을 말한다. 보호출산 제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임산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아동 유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지원체계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임신·출산을 겪은 여성들이 제도적 보호 아래 안전하게 출산하고 적절한 사후 지원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도 제도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경북도는 2024년 7월부터 연말까지 총 2건의 보호출산 사례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5월 기준으로 이미 5건의 보호출산 신청이 접수돼 전년도 전체 실적을 넘어섰다.
이는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 지원을 강화한 결과로, 도민들의 인식개선으로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경북도의 설명이다.
- 실제 보호출산 아동 원가정 복귀…우수 사례 만들어
가족과의 단절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홀로 출산을 고민하던 20대 미혼 여성 A씨는 처음에는 출산 후 아기를 기관에 맡기려 했다. 하지만 지역 상담 기관의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행정 서비스 지원을 통해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로 했다.
A씨는 "처음엔 두려움뿐이었는데, 누군가 옆에서 끝까지 도와준다는 느낌이 나를 살렸고 아이를 지킬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경북도는 위기임산부 지원사업이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을 넘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저출생 문제 극복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서도 아이를 포기하는 대신 가족 품에서 키우게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북도는 SNS, 대중매체,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으로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위기 임산부들이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과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 전체가 아이를 함께 돌보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