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 이용섭 민주당 의원 인터뷰

“진보당 해산은 정부의 정치권 길들이기”

[일요신문] 박근혜 정부 첫 국감이 끝났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로 국감 현장이 떠들썩했던 가운데 전문성 있는 질의 등으로 국감 우수 의원에 선정된 의원들도 있었다. 특히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NGO(비정부기구) 4년 연속, 경제정의실천연합 5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2003년 국세청장, 2006년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그는 정부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가장 빛을 발한 부분은 조세정책이었다. <일요신문>이 지난 7일 이용섭 의원을 만나 한국 경제와 정치 문제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광주광역시장 출마설에 대해 “심사숙고중”이라고 답했다. 박은숙 기자 [e-mail]

―NGO가 선정한 유일한 4년 연속 국감 우수 의원이 됐고 경실련에도 연속 5년 국감 우수의원에 뽑혔다.

“저보다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한 의원이 많이 계신데 부끄럽다. 상에 연연하기보다 제가 느끼는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많이 제시하려고 했다.”

―이번 국감 직전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다.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을 텐데.

“국감에서 한 얘기 대부분이 이번에 쓴 책에 있는 내용이다. 당 대표 떨어지고 나서부터 집필을 시작했고 지난해 민주당 정책위의장 할 당시 모았던 자료들을 책에 담았다. 딱히 국감을 준비했다기보다 그 안에 나온 내용들이다.”

―이번 국감에서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복지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나.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복지예산이 적은 나라는 멕시코뿐이다. OECD 국가 복지비 지출은 20% 이상인데 우리는 10%도 안 된다. 지난 대선 때 여당이 복지 공약을 내걸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복지에 대한 시각과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대기업의 세금을 삭감해주는 부자감세는 경제 활성화라고 여기고 빈곤율이 높은 노인에 대해 노령연금 월 20만 원을 주는 것은 비용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공약을 내세운 지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증세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우리나라는 복지는 꼴찌에서 두 번째고 조세부담률도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1년에 조세부담률이 21%였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19%로 줄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적자재정이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국가채무가 엄청나다. 이미 부자감세 시작되면서 7년간 연속 재정적자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 재정 파탄이 올 것이다.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들에게 일정 비율의 자금을 ‘착한 고용’에 투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정부가 국정운영의 최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놓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기업을 모아놓고 ‘경제 민주화 급하게 하지 않겠다. 상법 개정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고충을 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잘한 것이지만 경제민주화 안 할 테니 투자해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 대·중소기업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고 결국 양극화를 없애고 질 좋은 성장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성장은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다. 이것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일이다.”

―최근 NLL(서해 북방한계선)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왔다. 여당은 문 의원이 기록물의 최종 책임자라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는가.

“문재인 의원은 역사의식을 갖고 철저히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마음으로 조사받고 나왔다. 이제 검찰은 불법유출 의혹이 있는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도 서면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다시 서길 바란다. <공공의 적> 주인공 강철중 같은 정의로운 사람이 필요할 때다.”

서면조사 논란에 지난 8일 김무성 의원은 검찰 소환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주중대사는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관계로 서면 조사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내부에서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다른 정치적 문제들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선 개입 문제로 따지는 야당에 대해 정쟁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공정한 선거다.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면 엄청난 문제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부정선거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이건 야당의 존재 이유와 같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마지막 보루다.”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로 국회가 시끄러운데.

“진보당이 문제가 없는 당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장 당을 해산시킬 만큼 위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 진보당 해산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정치권 길들이기, 보복성이라고 생각한다. 국무위원들이 앉아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결의해 헌법재판소에 올리는 것은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 진보당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들이 심판할 문제다.”

―내년 광주광역시장 물망에 오르고 있다. 결정은 했나.

“아직 정기국회 때라 국정감사나 법안 심사에 전념하고 그런 문제는 정기국회 끝나고 시민들,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저도 부족하지만 주변의 권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문제는 정기국회 지나고 나서 심사숙고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