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등교시간 변경에 따른 사교육비 감소규모 추계’ 보고서에 의하면, 17개 시도 모두 9시로 등교시간을 변경할 경우 연간 사교육 비용은 총 1조 4626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 같은 금액은 하루 3시간 이상 사교육을 이용하던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 변경으로 일 평균 1시간의 사교육 시간을 줄인다고 가정한 결과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 학생은 총 648만 1000명으로, 이 중 1일 평균 3시간 이상 사교육을 이용하는 학생은 약 16%(103만 6960명)에 달한다.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 2013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 6000억 원이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9천원으로,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32만 8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25.9만원), 경기(25.3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2011년 실시한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 청소년의 1일 평균 사교육 참여시간은 2시간 2분으로, 전체학생의 약 16%가 1일 평균 3시간 이상의 사교육을 이용하는 학생으로 예상됐다. 참여유형별 사교육비용으로는 학원 수강에 지출되는 비용이 전체 사교육 비용의 약 67.2%로 월평균 16만 원에 달했다.
박주선 의원은 “천문학적인 사교육비용 때문에 가계는 쪼들리고, 사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은 좋은 대학에 갈 수 없어 부모의 경제력이 대물림되는 등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없어져버렸다”며 “9시 등교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과 더불어, 부모님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진만큼 전국적으로 등교시간을 9시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