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박 비대위원은 비대위회의에서 “소련 붕괴 후 공산당 해체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이 아니다 라고 판결했다. 헌재의 신중한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이 전날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우리 법체제에 어긋나는 일탈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의 목표나 정당의 전체적인 의사로서 행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곧바로 정당해산의 사유가 되느냐라는 판단에 대해선 대단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 박 비대위원은 “잘 지적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박 비대위원은 “문 비대위원이 외신기자클럽에서 ‘산케이신문 보도는 사실이 아니지만 정부가 기소한 것은 잘못이다’, ‘한일관계는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한일 정상회담은 필요하다’고 한 것 또한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정치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