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지만, 안돼! ‘깜깜이 선거’돈 봉투가 뿌려지고 고소 난무…“지원금 8조 원대, 전국 280만 조합회원 선거전 치열”
동시조합장 선거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시행되나, 종전 농협법에 따른 선거와 대부분 같다.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동시조합장 선거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제도상 문제 있나 없나?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선거는 결국 선거 제도상의 결함문제이기보다는 현지 선거인의 의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과거 선거 방식을 비춰보면 ‘조합장 임기가 서로 달라서 선거를 연중 실시하여 공정한 선거관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쟁점은, 과열·혼탁 양상을 보인고 있다. 현재까지 불법사례와 입건 건수로 볼 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설명하고 오히려 과거 대비 공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 조합장 선거는 과거에 농협에서 관리하다가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단속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최근 농협이 파악한 수치는 42건으로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현재 적발된 관련자는 42건에 45명과 현직 조합장이 10명 정도이고, 입후보 예정자가 3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 선거 제도는 과거 농협에서 관리했다,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1,440여 개의 조합에 대해서 2,200명에 입건 건수가 2,100여 건에 달한다.대검찰청 지난 2월 3일 발표로는 선관위에 위탁한 현재 83건으로 최근 5년간 1.53명인데, 반해 올 들어서 조합당 0.06명 수준이다. 이는 동시조합장 선거 체제가 가져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원회 발표는 입건된 사람은 2월 12일 현재 119명이다. 그중에 구속된 사람은 6명, 기소된 사람은 13명, 불기소 2명, 나머지 수사 중인 사람이 10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선관위원회는 이번 논산 노성농협 입후보 예정자가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거대 농협중앙회는 회원농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중앙회가 한 67%와 일선 농협이 33%를 투자 출자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이는 ´조합상호지원기금´이라고 한다. 현재 이 기금이 전국에 합산해서 4조 5,000억 정도에 이른다.부족한 2차 보전자금으로 중앙회 자체자금을 합하면 약 8조 원이 넘는 금액이 전국에 지원되고 있다. 단순 계산해도 1개 조합당 약 70억 정도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일부 조합은 수백억 원의 손실로 조합이 파산해 지역 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조합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살려내는 조합들이 많다. 그나마 7대 대도시, 이런 도심 지역에 있는 농협들은 거의 지원이 안 된다.이러한 부실조합을 강력한 조처를 하려면 법 개정이 절실하고 이해 당사자 간의 맞물려, 농식품부나 국회를 거쳐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전국에 농협 조합원이 235만 명이고, 수협하고 산림조합까지 합하면 약 280여만 명에 달한다.따라서 농협중앙회는 제재수단으로 지원하는 자금을 중단하기도 한다. 최근에도 1~2개 조합은 심의에 들어갔고, 심의를 마친 8개 조합은 이미 자금지원 제한이 들어갔다. 그중 무자격 조합원 미정비 농·축협은 농식품부, 금감원의 조합 임원 직무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렇듯 부실조합의 사례는 다양하다. 과거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 쌀과 벼를 수매했다.지금은 농협 자체적으로 수매하다 보니, 지역조합들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조합장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너무 과도하게 매입을 해서 부실로 이어지고 설상가상으로 시세가 떨어지는 바람에 상당한 손실을 본 조합들이 발생하고 있다.그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을, 당장 표를 얻기 위해서 선심성 행정으로 조합에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은 조합원들의 몫으로 남는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이번 선거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서 현행 선거제도의 미흡한 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합리적이고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아울러 현재 치러지고 있는 동시조합장 선거는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 선거문화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