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정의당 의원. 출처 = 김제남 의원 페이스북.
[일요신문]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변 등 진보단체가 자메이카 전력공사 지분 투자와 관련해 이길구 전 동서발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3일 김제남 정의당 의원을 포함해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의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길구 전 사장은 2011년 자메이카전력공사 지분 중 40%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해외 사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2억 8500만 달러(약 3122억 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분 인수사업을 추진할 때는 투자 판단 기준인 기준수익률을 산정한 후 이를 자메이카전력공사의 내부 수익률과 비교해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이 전 사장은 해외사업 경험상 내부수익률이 12~13%면 적당하다는 이유로 기존수익률 산정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한 해당 단체들은 “이 전 사장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투자 의향서도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금액을 반영했다. 미래 현금흐름 예측시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전력판매성장률은 과거실적에 비해 높게,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송·배전 손실률은 과거 실적에 비해 낮게 조정해 손해를 끼쳤다”며 “이 전 사장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동서발전에 천문학적인 손해를 끼쳐 형사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감사원은 동서발전의 자메이카전력공사 지분 인수에 대해 805원을 더 비싸게 지불, 인수 추진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허위 보고도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 전 사장 등을 상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한 바 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