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부·공무원노조가 다 함께 의식을 같이한 것에 큰 의미
유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전날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연금개혁 필요성을 공식 인정한 점에 대해 이같이 발언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민대타협기구는 10일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중간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지속적인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정부·공무원노조가 참여한 대타협기구에서 개혁의 필요성과 노력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연금수급자가 증가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수급구조 불균형 등으로 재정안정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간 제도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제도에 의한 연금액 격차가 상당한 관계로 제도간 형평성을 제고하라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히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을 추구하며 공적 연금제도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공무원인사제도 및 사회환경 변화에 맞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대해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은 △국회 특위(12월 29일~5월 2일)와 △대타협기구(3월 28일) 두 가닥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연금특위에 지시하면 연금특위가 5월 2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게 된다.
한편 국민대타협기구의 회의는 11일 재정추계분과, 그리고 12일 노후소득분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수진 온라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