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산업재해로 다친 근로자들이 치료받고 다시 일터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산재보험 재활서비스가 강화된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대폭 개선하기 위한 ‘제4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4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에 따르면 우선 요양 단계의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확대, 개선하고 산재의료재활 표준 개발 등의 의료재활 활성화를 추진한다. 요양 초기부터 지원하는 개인별 맞춤형 재활서비스의 지원규모를 2017년 56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30개 항목에 걸쳐 시범 운영 중인 재활치료수가를 산재보험수가화해 민간병원의 재활치료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원직장 복귀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등 직업복귀 지원체계도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2006년 이후 10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직장복귀지원금 지원체계를 현실화하고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제도도 신설, 추진할 예정이다.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지원은 장애인공단 등 외부전문기관으로 이관, 훈련수당 체계를 개선하는 등 지원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산재근로자 시험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한도를 현재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높이는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산재근로자가 요양이 끝난 이후 안정적으로 사회, 직업복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및 복지지원을 강화한다. 산재 치료 후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치료기간 등 진료기준 재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금한도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조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수립, 시행으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이 2014년 52.5%에서 2017년 58.0%로 5.5% 상승할 것이란 게 고용노동부의 전망이다.
이기권 장관은 “산재근로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다시 일터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센터 등 외부전문기관 및 지역사회의 재활 인프라와 협력을 강화해 사회, 지업복귀 지원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