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성매매 이어 금품수수까지?

사방서 칼바람 ‘잔혹한 봄’

[일요신문] 사정기관 중에서도 평소에 칼날이 매섭기로 정평이 난 국세청은 현재 ‘태풍전야’에 버금가는 분위기다. 간부 성매매 적발에 이어 최근에는 검ㆍ경 모두로부터 대대적인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25일 세무사로부터 로비를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과 강남ㆍ서초ㆍ반포ㆍ동대문 세무서와 경기 지역 세무서 1곳 총 6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국세청 직원 10여명이 세무사들을 통해 금품을 받고 병원 등 각종 업체에 세금 감면을 받게 해주는 등 편의를 봐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2000만 원씩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논현동의 K성형외과로부터 6180만 원을 받고 세금 감면 로비를 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세무사 신 아무개(42)씨가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경찰은 신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경기도 평택세무서 직원 남 아무개 씨가 강남세무서에 근무할 당시 신 씨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제공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어 신 씨가 남 씨 외에도 다수의 국세청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와는 별개로 최근 인천지검 외사부는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서울국세청 산하 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 아무개 씨와 서울국세청 조사국 소속 직원 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당시 서울국세청 조사1국 3과 3반 반원이었던 이들은 K 사 등 두 곳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각각 1억 2000만 원과 1억 원 총 2억 2000만 원을 받아 7명 반원 전원이 각각 수 천만 원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세무조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후 이를 윗선에 상납했는지 여부와 또 다른 업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기관 일각에서는 검ㆍ경에서 국세청을 정 조준해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한 관계자는 “표적 수사가 아니다. 이번에 국세청 간부들의 성매매가 적발된 것을 계기로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뇌물 수수 등에 대한 일체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 등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을 둘러싼 최근 일련의 부정적인 분위기와 관련해 “멘트를 하기가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이연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