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아파트경비근로자 고용안정 협약

[일요신문]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7일 구청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성동근로자센터와 함께 “아파트 경비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동구에는 현재 127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으며 경비근로자는 총 906명이다. 이중 구의 78개 의무관리아파트 단지 중 절반이 넘는 44개 아파트가 이번 협약에 참여했다. 

협약 내용은 적정인원의 경비 유지 및 고용안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보장, 근무환경개선 및 노동인권 증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관리비의 투명성 유지와 관리비 공개, 경비근로자와의 간담회, 관련 노동교육 등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구청장과 대화의 날’에 마장동 대성유니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경비원 고용안정에 지역사회가 앞장서고 공공에서도 지원해줄 것을 건의함으로써 단초가 마련됐다. 여기에 성동구가 적극 화답해 2015년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 사업에 선정돼 받은 고용지원금 9천500여만 원을‘경비근로자 고용안정’사업에 투입하기로 결정, 협약에 이르게 됐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근로자는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 고용 불안정 상태에서 근무해 왔다. 더욱이 아파트 입주민과‘갑을’관계라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한 일부 입주자들의 언어폭력과 비상식적 행동까지 참아내야 하는  감정노동에도 시달려 왔다.

구는 협약을 시작으로 ‘경비근로자가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본격 추진한다. 구에서 운영하는 성동희망일자리센터는 아파트 경비 구인 구직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실시하고 성동근로자복지센터에서는 신규 경비원 교육을 전담한다. 

이와 함께 경비근로자 처우개선 사업도 실시한다. 성동구내 127개 아파트 단지에 경비고용자 근로 실태를 전수 조사해 임금실태, 근무시간 및 환경, 애로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고용지원방안 개선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이 외에도 공인노무사가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경비근로자와 소규모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실시해 입주민과 경비근로자가 상생하는 아파트의 모범사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날 협약식 후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온라인투표를 비롯한 바뀐 공동주택관리 제도를 안내했다.  또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실태조사 추진 결과를 공개하고 잘못된 관행들은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각 단지별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노하우 등 커뮤니티를 적극 활성화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경비근로자를 아파트 공동체의 일원으로 끌어안고 고용과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올해를‘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원년의 해’로 선포한 만큼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아파트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