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에서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안정적인 제도 보완책을 만들고자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이번 조희연 교육감 문제를 보고 국민도 도저히 이 제도를 갖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개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07년 교육감 직선제 전환 후 현직 교육감들이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대에 올라 교육 공백 사태가 초래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직후에도 직선제 폐지를 시도했으나 흐지부지된 바 있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광역단체장 후보와 러닝 메이트 출마, 임명제 전환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은 덕망과 교육 전문성보다 정치력과 경제력이 큰 인사가 선거에 유리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으며, 교육계의 줄서기 갈등으로 현장의 갈등이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원 정책위의장은 “외국에서는 직선제를 운영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면서 “영국, 독일, 핀란드, 일본은 지방의회가, 프랑스는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