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회장 “부부 간 상호신뢰·책임감 바탕으로 간통죄 폐지 부작용 최소화”

인구보건협회 “간통죄 폐지 반대 여자 80%, 남자 62%”

[일요신문]인구보건협회(회장 손숙미)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간 전국 20~50대 기혼남녀 1423명을 대상으로 간통죄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간통죄 폐지 반대 의견이 여자 80%, 남자 62%로 높게 나타나 남녀 모두가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여성의 경우 20대(83.1%)와 30대(82.1%)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으며, 남성의 경우 20대(72.7%)의 반대 비율이 높았다. 

반면, 남녀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간통죄 폐지 찬성’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50대에서 찬성의견이 38.9%로 가장 높았고 남성의 경우 40대에서 47.9%가 간통죄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통죄 폐지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여자 55.8%는 ‘간통죄가 불륜을 막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으며 남자 44.5%는 ‘국가가 부부간 애정 문제를 간섭하는 건 자유권 침해’라고 응답했다.

간통죄 폐지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남(52.7%), 여(57.3%) 과반 이상이 ‘불륜을 처벌할 법적 테두리는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다음으로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남(26.3%), 여(22%)가 응답했다.

‘간통죄가 불륜을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는가’라는 질문에 ‘조금 그렇다’가 32.5%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그렇다’가 19%를 차지해 과반 수 이상이 간통죄가 불륜을 억제시키는데 작용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응답자의 73.6%는 이번 간통죄 폐지로 인해 불륜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 손숙미 회장은 “62년만에 폐지된 간통죄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부 간 상호신뢰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가정생활을 한다면 간통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