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올 상반기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를 대상으로 한 원가심사를 28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9일 밝혔다. <전북도 제공>
[일요신문] 전북도는 올 상반기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를 대상으로 한 원가심사를 통해 28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9일 밝혔다.
원가심사 제도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부서에서 공사ㆍ용역 및 물품구매를 계약체결 전에 적정 원가를 다시 산정, 예산 낭비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공사는 3억원이상, 용역은 5천만원 이상, 물품은 2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도는 이번 심사에서는 특히 단순 예산절감보다 설계 불일치 여부, 원가계산과 표준품셈 적정성, 각종 법정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전북도는 총 369건 3천979억원에 대해 원가심사를 실시해 심사금액 대비 7.1%인 모두 28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도 본청은 101건에 24억원, 시군은 268건에 259억원을 각각 절감했다.
A군의 급경사지 보수보강공사의 경우 암 절취 물량을 전량 사토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됐으나 심사 과정에서 암 절취 전량을 매각처리로 조정해 35억원의 예산을 아꼈다.
B시의 모 지구 우수저류조 설치공사는 애초 내부까지 방수공사를 실시토록 설계됐으나 우수저류조 기능상 내부방수가 불필요해 삭제하고, 가시설공인 말뚝천공품 등을 올해 품셈에 개정품으로 적용해 6억5천만의 사업비를 줄였다.
또 설계도서에 누락된 공종이나 법적으로 대가를 적용해야 함에도 미반영된 10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가를 설계내역 반영시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공사에 반영된 중소기업 자재나 물품 등이 타 지역의 업체 제품 등이 반영된 경우 특별한 하자나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9건 8억4천만원에 대해 도내 생산 제품으로 변경 조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전북도는 올해를 원가심사 완전정착의 해로 정하고 원가심사담당 공무원은 전문교육을 받는 등 원가심사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하반기부터는 원가분석자문회를 운영해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예산낭비 요인 최소화를 위해 계약원가심사제 운영에 내실을 꾀하고 사전심사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주민 민원해소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