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환 이철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책비서
우리 대한민국 인구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1인가구의 증가다. 2000년 226만 가구에 불과하던 1인가구가 현재는 506만 가구로 2배나 뛰었고, 전체 가구의 26.5%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중 저소득층 비율은 45.1%, 60대 이상 고령층 1인가구가 점점 늘고 있는 실정이다.
1인가구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나온다. 대학 졸업 후 많은 청년들이 희망하는 대기업에 입사하더라도 평균 결혼비용 2억 3,798만원을 모으기 위해선 꼬박 7년 이상(대기업 신입 연봉 평균 3,773만원)을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 평균적으로 대학 졸업 후 20대 후반에 입사하더라도 30대 중후반이 되어야 겨우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말이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본인 노력으로 결혼 할 수 없는 사회. 바야흐로 사랑도 양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사회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를 대변하듯 지난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4개국 중 국민행복지수 33위로 최하위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사회의 패러다임은 총량중심의 성장시대에서 체감할 수 있는 평균 중심의 성장시대로 변화하길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들어간 130조의 저출산‧고령화 정책, 그리고 실효성 없는 복지정책들을 모두 손 봐 이 시대 ‘보통의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국가정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성장과 복지를 이분법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선순환 시켜 끊어져 버린 사회 인구구조를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한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정책의 비효율성을 바로잡는 동시에 SOC사업 등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소모되는 수혜사업들을 정리하고 효율성을 갖추되, B/C(costbenefit ratio;비용편익비)분석이니 하는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실익적인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
그 효과가 더디게 보이더라도 철도‧도로망 확충, 이용료 감면 등 교통권을 꾸준히 확대해 장기적으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인구이동을 유도하고, 민간과 비교해 경쟁력 있는 주거대책을 마련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과 함께 연결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프랑스의 소설가 찰스 슈와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랑은 인간 생활의 최후의 진리이며 최후의 본질이다”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미래를 일구는 것. 이것이 전 세계 어느 문화권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삶의 기본 행복조건이다. 또한,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절대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이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 하는 문제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이끌어 갈 핵심 과제임을 국가가 인지해야 할 때다.
박정환 이철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책비서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