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개 사업장 중 20개...전정희 의원, “안전관리 강화해야”
국회 산업위 소속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을, 새정치연합)이 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공정안전관리(PSM)이행 평가에 따르면 에너지 공기업 9개 기관, 52개 사업장 중 38.5%(20개 사업장)가 보통·미흡 등의 낙제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석유공사 가스전관리사무소와 한국남부발전 부산천연가스발전본부는 2010년 정기평가에서 양호(S) 등급을 받았지만 지난 해 평가에서는 보통(M+) 등급으로 하락했다.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와 한국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 역시 2009년 정기평가에서 양호(S) 등급을 받았지만, 2013년 평가에서는 보통(M+) 등급으로 하락했다.
또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지점은 2008년 정기평가에서 양호(S) 등급을 받았지만, 2012년 평가에서는 보통(M+) 등급으로 2단계 하락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지사 역시 2011년 정기평가에서 우수(S) 등급을 받았지만 2015년 평가에서는 보통(M+) 등급을 받았다.
이들 공공기관은 2012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노동부의 공정안전보고서(PSM) 이행평가 결과에 따라 429건 9836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621건의 시정명령(지시)을 받았다.
공정안전관리(PSM)는 고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사고위험이 높은 공정 및 설비에 대해 자율 공정안전 관리 보고서를 제출하면 노동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서 이행실태를 점검해 평가등급을 매기는 차등관리제도다.
신규평가, 정기평가, 재평가 등으로 나눠지는 공정안전관리 이행평가는 올해 7월까지 산업부 소관 에너지공기업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9개 기관의 52개 사업장이 노동부로부터 공정안전관리 평가를 받았다.
전정희 의원은 “지난 몇 년간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비롯해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음에도 에너지 공기업의 40%가 공정안전관리 평가에서 낙제를 받았다는 것은 안전관리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며 “산업부는 진흥에 앞서 안전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