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민선6기 출범 이후 4번의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간담회를 실시했으나 제도 도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한 문제점이 야기되어 그동안 청문회 결과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김동섭 의원은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간담회를 4번을 실시하였으나 인사청문회 실효성에 대한 회의를 제기하고 있어 냉정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인사청문간담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청문위원 선정 시 의회내부의 의원만으로 구성하지 말고 시민단체, 학계, 언론 등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배재대학교 최호택 교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는 것 자체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지금까지 실시한 인사청문간담회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구조적으로 시스템화하여 지속가능한 인사 청문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청문위원 선정 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 시민들의 참여 방안 마련 등 인사청문회 개선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김정훈 기자 ilyo4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