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가 가속화 될수록 가중되는 주거부담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전세의 월세 가속화 현상에 따른 전세가격의 급등 및 서민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서울의 주택시장 상황에 대하여 임대료 체계의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에서 출발한 것이다.
현재 월세에 대한 법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전환률’ 규정이 유일한 것으로 강행성이 없고 지역 전월세 시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본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김미경 의원)의 개회사와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의 인사말에 이어 주택시장 전문가 3인의 주제발표(죄장 : 한국주택관리원 하성규원장)로 진행되며, 주택임대차에 대한 해외 선진사례의 시사점과 서울 주택임대차 시장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이에 기반한 실질적인 주택임대차 제도를 제안한다.
발제에 이어 학계와 업계, 시민단체 및 관계공무원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원 등 6명의 서울 전월세 시장에 대한 공감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민중심으로 월세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월세계약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마련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 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서민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집행부서가 전문가를 모시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리로서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