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 “미군 자위대 한반도 진입 요청해도 거절할 수 있어”

[일요신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1일 국정감사장에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에 관해 “미군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작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 들어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겠나”라고 묻자 “(거절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전작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진입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장관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이번 개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일본 국제관함식에 해군 함정을 파견하는 것은 국민감정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검토했지만 우리가 우려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 있고 교류 협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가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의원이 일본 관함식 참석에 대해 “국민들이 거부감이 있는 대도 미국의 눈치를 본 것이냐”고 묻자 “저희들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임수 기자 imsu@